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日ㆍ北 수교교섭 전망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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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ㆍ北 수교교섭 전망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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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ㆍ北 수교교섭 전망과 한국의 대응
신희석
1995.01.25
최근 일본의 對北 수교교섭 가능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본의 주요 기관에서는 수교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한 바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10. 17 제네바합의 이후의 동북아정세와 美ㆍ북한관계의 발전이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日ㆍ北 수교교섭 문제에 대해 핵타결 이후의 동북아정세변동이라는 다원적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美ㆍ北간의 제네바합의는 한반도관련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계기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美ㆍ北, 日ㆍ北간의 관계를 남ㆍ북한간의 관계 발전에 어떻게 연계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한국외교의 중대한 정책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해 日ㆍ北 수교문제와 관련하여 미시적(micro) 측면보다는 거시적(macro)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91. 9 - 92. 12까지 日ㆍ北간에 수교협상이 이루어진 바 있음. 당시 수교협상의 쟁점은, 첫째로 수교원칙과 관련하여 일본은 선현안타결 후수교를 주장한 반면 북한은 선수교 후현안타결 주장하였고, 둘째로 핵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핵문제 해결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핵문제가 日ㆍ北관계와 상관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셋째로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戰전의 식민지 통치기간에 대한 보상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보상은 戰전후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신원확인을 주장한 반면에 북한은 이것이 남한측의 허위날조라고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양측의 상황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음. 
양측의 수교추진 목적과 관련하여, 일본은 남북한 카드 동시 사용으로 對한반도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반면, 북한은 남방외교의 일환으로 對日수교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美ㆍ北관계의 점진적 진전, 상호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점증등의 요인이 수교교섭의 전반적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현 일본정국의 상황으로부터 수교교섭 관련 잠정적 결정요인을 본다면, 우선 촉진요인으로서 사회당 출신 각료의 존재(3-4명), 일본정부의 전후처리 과제 시도, 가네마루 訪北단 추진과정에서 사회당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한 전례가 있고, 제약요인으로서는 현 일본정부의 주요관심사는 경제활성화라는 점, 수교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할 거물급 정치인이 없다는 점, 김정일 체제의 유동성 등을 들 수 있음. 
이처럼 日ㆍ北간의 수교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첫째로「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를 위한 외교협조체제의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로 이를 한반도 평화정착구축의 계기로 활용해야 하는 바, 특히 일본으로부터 제공될 배상금의 용도에 주목하고 日ㆍ北관계와 남ㆍ북한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고, 세째로 일본의 對한반도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북한경제의 과도한 對日의존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의 실리를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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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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