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의 평가 및 전망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의 평가 및 전망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의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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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의 평가 및 전망
유석렬
1997.01.15
1996년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국가 주석과 당총서기직을 공석으로 비워둔 채 군부 중심의 과도적 위기관리 체제를 지속시켜 왔음. 식량위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난이 가중되었으며, 연이은 대홍수의 피해로 주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악화되었음. 주민들은 그들의 생활을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개인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암거래, 외화 횡령, 부정ᆞ절도 등의 방법으로 돈을 모음으로써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 결속력을 이완시켰음. 
1997년 북한은 김일성 사망 3주기를 치른 후 당총비서를 선출하고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권력을 공식적으로 승계시킬 것이나, 국가주석직은 1998년 봄에 가서야 승계할 것임. 그러나 북한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관리 체제를 평시체제로 바꿀 수 없는 한 김정일의 권력승계 공식화는 지연될 것임. 북한은 앞으로 개방에 따른 사상오염, 부정부패 등 정치적 후유증을 우려하여 사회 통제 및 사상교육을 강화하면서 제한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이나 개혁없는 개방정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임. 
1996년 중 남북대화는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재개의 시도가 있었고 한국은 북한에 200만 달러의 현금과 100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지원하는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음.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남북관계개선의 모든 시도는 중단되었음. 한편 북한은 정전체제 무력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했으며, 韓ᆞ美는 북한의 이러한 시도를 차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한과 미국ᆞ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4자회담을 제안했음. 
1997년 남북한은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 일단락됨에따라 제한적인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단독접촉이 가능한 한, 한국배제전략을 지속할 것이며 당국간 대화는 되도록 회피할 것이 예상됨. 남북한 경제교류는 잠수함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급신장되기 보다는 잠수함 사건 이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북한은 남한사회의 혼란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간첩남파 등을 통한 통일전선 전략은 지속시킬 것임. 
북한은 美ᆞ北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것이나 핵사찰은 최소한 수용할 것으로 보임. 경수로 건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착수될 것이며 50만톤의 중유도 지원될 것임. 한편 북한은 對美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공세를 취하고 아울러 對美군사 채널 구축을 시도할 것임.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선호할 것이고 4자회담에 참여하더라도 북한의 긍정적인 역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임. 
북한정세와 관련하여 우리는 김정일이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고 평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북한의 붕괴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세워두어야 함.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에게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을 확대하도록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남북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해야 함.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식량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임. 또한 경수로 건설이 착수됨에 따라 한국기업 및 기술자들의 북한 진출이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하여 남북의 경제, 인적, 문화교류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4자회담에 대해서는 韓ᆞ美ᆞ日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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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김일성

김정일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제네바 합의

남북

남북경협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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