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유엔 안보리 개편 논의의 현황과 전망

유엔 안보리 개편 논의의 현황과 전망

유엔 안보리 개편 논의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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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개편 논의의 현황과 전망
백진현
1996.12.26
냉전 종식 이후 유엔의 역할 강화 추세와 함께 안보리 개편 논의가 진행중임. 냉전 종식 이후의 안보리 개편 논의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안보리가 유엔 설립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 즉 현재의 안보리 구도는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당시의 국제 역학관계의 산물이며, 그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은 국제관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현재 안보리 개편 논의는 안보리 개편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과 총회 일반토의 등을 통해 진행중인데, 주요 쟁점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음. 첫째, 상임이사국 증대 문제; 둘째, 비상임이사국 증대 문제; 셋째, 의사 결정 방식 문제; 넷째, 안보리 운영 방식 문제임. 
그러나 안보리 개편의 최대의 관건은 이사국 증대-특히 상임이사국 증대-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두 가지 추세가 주목을 끔. 첫째, 개편 논의 초기에 제기된 Quick-fix안이나 2+3안이 개도국 또는 미국의 반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최근 그 대안으로 제시된 2+3 PRRS안이 현재 지지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도국 Pretenders와 비상임이사국만의 확대를 지지하는 중견국가 그룹만이 명확히 반대하고 있음. 둘째는 어떠한 형태의 상임이사국 증대에도 반대하며 비상임이사국(새로운 카테고리 포함)만의 확대를 주장하는 제안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하고 있는데, 여타 카테고리의 확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일단 비상임이사국만 확대하자는 비동맹의 입장과 연대할 경우 상당한 세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 
이 두 가지 추세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지역 공동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그룹과 현재까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국가(약 100개국)들의 향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이렇게 볼 때, 향후 안보리 확대 문제는 세 가지 전망이 가능함. 첫째는 확대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되는 경우로,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이 가장 큼. 둘째는 2+3 PRRS 방식 또는 2+이태리안 등을 통해 일본과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방안은 1997년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큼. 마지막으로 상임이사국은 동결한 채 비상임이사국만 확대(수 및 종류)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은 낮음. 
냉전 종식 이후 한동안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유엔이 최근 들어와서는 그 역할이 다소 위축되었으나, 앞으로도 유엔은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있어서 유엔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안보리이고 안보리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을 뿐 아니라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없으므로 안보리 개편 문제는 우리의 국익에 직접 영향을 미침. 
한국은 현재 거부권을 갖는 상임이사국의 증설에 반대하는 한편 비상임이사국의 확대는 지지하고 있음. 특히 비상임이사국 가운데 국력에 따라 선출 기회나 임기에 차등을 두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는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입지와 동북아 속의 잠재적 분쟁 지역으로서의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의 국익과 부합하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한국은 안보리 개편 논의에서 우리가 설정한 입장에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사한 입장의 국가군과 연대를 형성하는 등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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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백진현

국제연합(UN)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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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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