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日 자민당 단독정권 부활과 국내외 정책 방향

日 자민당 단독정권 부활과 국내외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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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단독정권 부활과 국내외 정책 방향
윤덕민
1996.11.27
93. 6 총선에서 38년에 걸친 자민당 정권을 붕괴시킨 일본국민들은 96.10.20 총선에서 다시 자민당을 선택하였음. 개혁입법에 따른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에 의해 처음 실시된 총선에서, 자민당은 비록 과반수(251석)를 획득하는데에는 실패했지만 28석을 늘린 239석을 차지하여 정국주도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사민ᆞ사키가케와의 전반적인 「각외협력」체제와 민주당과의 사안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11. 7 제2기 하시모토 단독정권을 출범시킬 수 있었음. 
행정 및 재정개혁을 최대의 과제로 들고 있는 하시모토 총리는 組閣에 있어서 가지야마 관방장관을 유임시키고 미츠쯔카 대장상, 무토 총무처장관 등 당내실력자를 행정개혁 관련 주요 직책에 배치하는 한편 주요 정무차관직에 각료 경험자들을 처음으로 기용하여 「관」의 저항을 배제하고 「정치주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었음. 
한편 하시모토 정권은 행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총리직 속의 행정개혁 기구를 발족하여, 행정개혁의 기본방침을 반년내 정하고 1년내 방안을 마련하여 98년 통상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 이 법안에 의거,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 1. 1부터 새로운 省廳체제로 이행할 예정임. 
중앙부처개혁은 국가의 기능을 4가지로 나누어 현재 22개부처를 반정도로의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행정개혁의 시금석이 될 대장성 개혁과 관련, 하시모토 정권은 사민ᆞ사키가케와의 3당합의에 따라 은행, 증권 양국의 통합과 금융검사ᆞ감독부문의 독립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임. 한편 450조엔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관련, 하시모토 정권은 재정개혁에도 임하여 재정적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중기적인 재정재건 계획을 수립하며, 재정재건법 제정, 국채발행한도의 설정, 분야별 경비 상한 설정 등을 검토해 나갈 것임. 
제2기 하시모토 정권의 대외정책 방향은 美日동맹을 축으로 주변국들과의 우호관계를 추구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엔상임이사국 진입을 모색한다는 기본틀을 유지할 것임. 하시모토 정권은 오키나와 기지축소 문제, 美日 방위협력 가이드라인 개정, 對中관계 회복 등의 현안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갈 것으로 보임. 
결국 하시모토 자민당 정권은 과거 연립정권인 제1기 정권의 기본적인 대내외 정책 틀을 계승하면서 행정 및 재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것임. 그러나 하시모토 정권은 안정적 정권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도기적 성격을 여전히 가질 것임. 하시모토 정권은 소수정권인 상황에서 타당과의 정책협력을 통해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자민당내 스캔들이 터지거나 행정개혁에 소극적일 경우 과거 하타 소수정권에서 보았듯이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형편임. 
한편 하시모토 정권의 對한반도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 및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자민당은 독도 등 영토문제 해결과 야스쿠니 신사의 각료 공식참배를 선거공약으로 확정한 바 있으며, 신임각료의 대부분이 보수 우익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사와 독도문제와 관련한 韓日 마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임.

오키나와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가지야마 세이로쿠

무토 가분

하시모토 류타로

하타 스토무

일본 자민당

일본 민주당

독도

야스쿠니 신사의 각료 공식참배

중앙부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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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