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메콩강 개발 계획 :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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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 개발 계획 :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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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 개발 계획 : 현황 및 과제
배긍찬
1996.12.11
1990년대에 들어 메콩강유역은 풍부한 자원, 양질의 노동력, 역내국가들의 개혁, 개방정책에 힘입어 21세기에 있어서 최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베트남에 이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관련국들의 ASEAN 가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남아국가들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역내 저개발국가들의 경제발전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21세기 동남아 지역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메콩강 유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메콩강 계발계획은 전력, 어업, 임업 등 이 지역의 수자원과 인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메콩강 위원회(MRC)와 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ADB의 활동 등 크게 두 갈래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MRC와 ADB이외에도 ASEAN 차원에서의 개발계획, 일본주도의 개발회의, ASEM 합의사업부문, ESCAP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상호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사업추진자가 부재한 상태임. 메콩강 개발계획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하고 통일된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관련 개별국가별로 외자유치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현재 메콩강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대두수의 프로젝트들이 현실적으로 상업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메콩강 개발계획에 있어서 최대관건은 역시 재원조달 문제임. 현재 고려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은 개발당사국들이 재정자금을 직접 염출하는 방법, 국제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방법, 민간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 대략 3가지 임. 이들 중 민간기업에게 사업권을 이양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민간자본 유치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재원조달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업은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및 정비가 필요함. 
한국은 1992. 12. 메콩위원회 원조공여국회의에 참가를 계기로 지원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으며, 현재 베트남의 메콩강 지류인 야수프강 다목적 사업과 관련한 경제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제1차 사업(1993-1994년간 40만불 무상지원)에 이어 제2차사업 (1995-1997년간 80만불 무상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제1차 ASEM을 계기로 메콩강 개발관련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국제투자포럼 개최, 조사단 현지파견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향후 한국은 메콩강유역 개발을 단순히 관련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미수교국인 캄보디아와 공식수교 추진 및 라오스, 미얀마 등 비ASEAN 회원국들에 대한 정치, 경제분야의 사전 교두보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ASEAN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야 함. 또한 한국은 일본이 태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역내 한국의 해외투자가 가장 활발한 베트남을 출발점으로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등으로 진출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리고 한국은 2000년 제 3차 ASEM 유치를 메콩강 개발과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제 3차 ASEM을 통하여 메콩강개발을 위한 획기적 비젼을 제시하고, ASEM 협력차원에서 한국과 EU 국가들과 공동으로 인도차이나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시아개발은행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메콩강위원회

아시아

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

메콩위원회 원조공여국회의

제1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메콩강

국제투자포럼 개최

야수프강

조사단 현지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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