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美ㆍ日 신안보체제 진전현황과 한반도 안보

美ㆍ日 신안보체제 진전현황과 한반도 안보

美ㆍ日 신안보체제 진전현황과 한반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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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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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국

美ᆞ日 신안보체제 진전현황과 한반도 안보
김국진
1996.12.18
美ᆞ日 양국정상의 「美ᆞ日 안보공동선언」(1996. 4. 17)을 계기로 강화된 美ᆞ日 신안보체제는 냉전종식으로 對蘇 봉쇄정책이라는 명분이 사라진 냉전이후시대에 한반도 문제 및 양안관계의 긴장고조 등 동북아지역을 비롯한 亞ᆞ太지역의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에 대한 대처를 겨냥하고 있음. 냉전이후시대의 이러한 새로운 지역정세 변화를 반영한 美ᆞ日 신안보체제의 핵심내용은 ① 「물품ᆞ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체결, ② 오키나와 미국기지 축소, ③ 「1978년 美ᆞ日 방위협력지침」의 검토ᆞ개정 등으로 요약됨. 
1996. 4. 15 체결된 美ᆞ日간 「물품ᆞ서비스 상호제공협정」은 양국간에 보다 긴밀한 군수병참 협력을 가능케 하였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축소 문제는 최종의 기본 방향이 확정됨으로써 美ᆞ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던 긴장요인이 해소되고 있음. 
한편 지난 4월 美ᆞ日 정상간에 결정된 「1978년 美ᆞ日 방위협력지침」의 검토ᆞ개정문제는 ① 평상시 협력, ②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 협력, ③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위급상황 발생시 협력 등 세 가지 범위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바, 1997년 가을까지 완결키로 美ᆞ日간에 합의가 이루어짐. 이 중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위급상황 발생시 협력문제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 특히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무엇보다 북한의 對南공격, 북한 정권의 붕괴 등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의 발생, 그리고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 등의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美ᆞ日 방위협력지침의 검토과정에 분명하게 반영하킬 필요가 있을 것임. 
美ᆞ日 안보공동선언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파트너쉽을 선언하는 등 한반도 주변 4각의 역학관계가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美ᆞ日 방위지침 개정이 일본의 군사적 지역 역할 확대의 기회로 활용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美ᆞ日 신안보체제의 강화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및 亞ᆞ太 지역의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자위대

아시아

냉전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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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