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 대통령 선거평가 및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대내외정책 방향

미국 대통령 선거평가 및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대내외정책 방향

미국 대통령 선거평가 및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대내외정책 방향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미국 대통령 선거평가 및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대내외정책 방향
김충남
1996.11.20
지난 11월 5일 실시된 미국 제42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득표율 50%, 선거인단 379명을 획득하여 공화당의 밥 돌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같은날 실시된 상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의회운영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음. 
이번 선거에서 클린턴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지난 4년간의 성공적인 치적, 탁월한 선거전략, 그리고 클린턴의 뛰어난 정치가적 자질 등 이미지상의 우위를 들 수 있음. 
클린턴의 승리로 안정적 변화속에 21세기를 지향하게 된 미국은 고립주의 경향을 극복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또 이번 선거는 미국정치가 중도온건화되고 실용주의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한편 클린턴 2기 행정부는 「21세기로 가는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으나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해야 하고 공화당의 정치적 견제도 예상되어 공약실현이 불투명하며, 국제환경도 북한문제, 중동문제 등 클린턴 1기와는 달리 불안요인이 적지 않으나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대내정책에 있어서는 균형예산 달성, 복지정책의 보완, 선거자금법 개정, 교육의 질적 향상, 세제개편 등을 둘러싸고 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되나 행정부와 의회간의 극단적 대립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을 의식하여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됨. 
대외정책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러시아의 개혁을 계속 지원하며 중동과 보스니아 등 분쟁지역의 평화정착 노력을 지속하고 나아가서 NATO를 확대개편하는 등 유럽동맹국과의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됨. 향후 클린턴 행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은 북한문제인 바 이를 둘러싸고 韓ᆞ美간의 공조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 될 것임. 통상정책면에서는 기존의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나 양자간 협상에 따른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자협상의 틀도 적극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지속성이 유지되는 등 한국으로서는 바람직한 결과로 인식됨. 특히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있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韓ᆞ美간의 공조를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새로 구성되는 미국의회를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밥 돌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클린턴 행정부

미국 공화당

아시아

유럽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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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