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세계 군축문제 전개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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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군축문제 전개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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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군축문제 전개의 최근 동향
이서항
1996.10.09
냉전종식이후 나타나고 있는 군사비 지출 및 무기이전거래감소·병력감축현상 등은 舊소련 붕괴에 따른 유럽에서의 군사적 대결 완화, 중동지역의 군비경쟁 둔화 등 국제정치의 평화지향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냉전이후 범세계적 군축추세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동아시아 등 일부지역은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거나 고도첨단무기를 중심으로 한 무기이전·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무기수입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지역에 따라서는 「범세계적 군축추세의 진행속에 지역군비경쟁 및 증강이라는 2중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한편 군비 감소추세와 함께 두드러진 범세계적 군축동향으로는 대량살상무기 규제의 진전, 소형무기 규제 중요성의 부각, 지역적 접근의 강조, 무기수출 통제체제의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군축동향은 냉전종식이후 국제평화 및 안정유지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앞으로 국제사회의 군축문제는 과거 美·러의 양자간 협정 중심에서 다자간·범세계적 협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한편 군축의 협의·이행대상과 범위도 전략무기 및 병력감축 또는 군사비지출 감소와 같은 군사력 규모조정 위주의 군비감축뿐만 아니라 군사정보교환 및 군사활동의 투명성 증대와 같은 이른바 운용적 군비통제조치로 불리는 신뢰안보구축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군축문제를 논의하는 형식과 장소도 공식적인 정부간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인·학자들도 참여하는 이른바 비공식적인 「제2트랙」(Track II)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필요성을 유도하기 위해 범세계적인 군축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급적 이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은 북한이 화학무기 금지협약·유엔재래식무기 등록제도 등과 같은 군축협정과 군사활동 투명성 증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 이에 대한 북한의 참여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강조하고 북한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 
또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핵 강대국 및 잠재적 핵개발 가능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국은 궁극적인 핵군축 및 핵비확산체제의 강화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특히 범세계적 군축문제는 분야별 의제가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 각 의제에 대한 단편적 대응보다는 한국의 안보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 군축정책을 수립한 후 각 분야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끝으로, 냉전종식이후 범세계적으로 군축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동아시아(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우 다른 한편으로 지역군비경쟁 및 증강이라는 2중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감안,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구축조치 시행중심의 다자안보대화·협력을 적극 주도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국제연합(UN)

아시아

유럽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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