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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체제 출범의 의의와 전망
이동휘
1996.11.06
냉전시대 對공산권 교역을 통제하여 왔던 COCOM을 대체하여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다자간 군비통제체제의 하나인 바세나르체제가 1996. 7.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COCOM 후속체제 발족을 위한 회의에서 최종합의됨으로써 공식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96. 11. 1부터 각 회원국은 국내법에 의거, 수출통제를 실시하게 되었음.
한국은 COCOM 17개 회원국과 6개 전면 협력국 및 러시아 등 舊 동구 공산권 국가를 포함하여 33개 회원국으로 발족하게 된 바세나르체제에 창설회원국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음.
바세나르체제는 냉전이 종식되고 안보개념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안보상의 위협으로 새로이 부각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군비통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은 문제국가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확보하려는 국제사회 및 미국의 정책의지에 따라 舊 COCOM을 토대로 성립되었음.
또한 경제이익의 추구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동인의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군사기술과 상업기술의 양측면을 지니는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의 경제안보상의 중요성도 증대됨으로써, 이들의 이전을 통제ᆞ관리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던 것임.
바세나르체제의 가장 특징들로서는 첫째, COCOM이 전략물자인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의 수출만을 통제한 데 비하여, 재래식 무기의 수출도 통제한다는 점, 둘째, COCOM이 17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하여, 33개 창설회원국으로 시작되었고 확대여지가 크다는 점, 셋째, COCOM 체제하에서 인정되었던 사전통보 및 국가간 거부권을 인정치 않음으로써 각국의 수출관련 재량권을 확대하였다는 점, 넷째, 공산권을 대상으로 명시하였던 COCOM과는 달리 대상국가군을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북한, 이라크 등 문제국가들을 잠재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임.
바세나르체제의 출범의 의의로서는 국제사회가 냉전이후시대 국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을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이와 밀접히 관련된 잠재적 분쟁 야기국가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통제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점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는 포괄성으로 국제군비통제 방법에 있어서 공급측면의 통제를 체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향후 바세나르체제의 전망은 체제내에 내재하고 있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이익의 상충가능성, 기본적으로 통제를 각국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함으로써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점 및 통제의 중요 수단이 수출허가와 거부 사실의 통보에만 기초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음.
따라서 바세나르체제가 단지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국제군비통제에 필요한 투명성의 증대에 기여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통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합의된 기본골격(Initial Elements)을 바탕으로 하되 실질운영의 면에서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한국은 바세나르체제를 비롯한 각종 국제군비통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첨단기술의 도입, 전략물자의 수출 등 체제회원국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이익 확대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
그러나 한국이 처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상황의 특수성도 아울러 감안함으로써, 국제군비통제에의 참여가 한국이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의 안보관리에 있어서 필요로 하게 될 전력증강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축적 등에 있어서 독자적 행동반경을 제약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향후의 국제군비통제가 바세나르체제, NSG, AG, MTCR 등으로 다기하게 전개되면서도 상호연계성이 증대될 것임에 대비, 각종 국제군비통제 움직임에 종합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끝으로 바세나르체제 내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일한 동북아 국가이라는 점에 유의, 향후 미국과 함께 동북아 안보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반 과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장으로써 바세나르체제 참여 기회를 활용해 나가는 한편, 국제군비통제 문제에 있어서 선진권과 개도권을 연결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총체적 외교기반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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