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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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중국

대한민국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김덕주
1996.11.13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고용시장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심각한 인력난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단순 기능 외국인력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현재 우리 정부가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국인력이 17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중 약 10만명이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 산업연수생들의 집단시위 및 부정적 외국언론 보도 등과 같은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및 대책도 고려해야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됨.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의 4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음; 1)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인력으로서 취업하는 경우, 2)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고용인력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시킨 연수생,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으로 중소제조업체에 허용된 연수생, 4) 관광 또는 친지방문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였거나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였으나 근무처를 무단이탈하여 현장 단순인력으로 취업하고 있는 소위 '불법체류자'. 
이들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입국한 연수생들도 중소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 불법 직업알선업체들의 난립, 기대에 못미치는 연수내용 등으로 인해 쉽게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 시비는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교포들사이에서 '反韓'감정이 유발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대외통상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요망됨.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양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외국인력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수입하고 정부 통제하에 철저히 관리한다는 전제하에서 산업연수제도는 외국과 자본이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현지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연수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의 적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법상의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인권문제 발생 소지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ㆍ정책적인 배려를 통하여 관련 국가와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활용해야 할 것임. 
외교안보적으로도 연수생 송출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외무부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 곧이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는 아직까지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인가를 미리 검토ㆍ준비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APEC 일반경제협력의 범주에서 외국인 근로자문제를 제기하여 각국이 외국인 근로자문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갖도록 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외국 근로자문제에 대한 APEC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책도 모색될 수 있을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

근로자

불법체류

불법체류자

남북

불법체류

불법체류자

외국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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