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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남미 순방성과와 對중남미 외교과제
김성한
1996.10.02
김대통령은 9월 2일부터 16일까지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5개국을 방문, 교역 및 투자확대를 위한 실질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5천 7백만불을 출자, 역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함으로써 韓ᆞ중미간의 경제협력강화는 물론 중미경제통합은행을 통해 시행되는 다양한 역내 개발투자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음. 과거 20년간 개방경제체제의 채택으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인 동시에 APEC 회원국인 칠레 방문을 통해 우리의 중남미 진출확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및 페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역, 투자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해 관민이 참여하는 '무역산업협력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하여 교역 및 투자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브라질이 거대한 잠재시장으로서 궤도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김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에서 한국기업의 브라질 민영화 참여와 외환은행의 브라질 지점개설 등 한국기업의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과테말라 방문시 중미국가들과 포괄적인 정책협의회 성격의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한국과 중미국가의 고위급 인사가 정기적으로 회동, 韓ᆞ중미간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정책협의를 가능하게 하였음. 아울러 금년 4월 수립된 중남미 최고정책협의체인 리우그룹과의 '상설대화협의체' 운영에 대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협력을 약속받음으로써 對중남미 외교를 양자와 다자 양면으로 동시에 추진, 외교의 효율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김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외무부내에 중남미국을 신설하기로 공표함으로써 중남미 외교가 보다 전문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이러한 순방성과를 토대로 향후 전개해야 할 對중남미 외교의 과제는 첫째, 중남미 정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는 점임. 중남미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엄청한 빈부격차, 이로 인한 정치폭력 및 사회불안의 재연가능성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향후 중남미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둘째, 경제외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현재 중남미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통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지화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우리 정부도 對중남미 경제진출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고 임해야 할 것임. 현 중남미와의 교역은 교역대상품목의 폭이 매우 좁으므로 자본재 및 기타 高부가가치 상품으로의 교역품목 확대노력과 함께 우리에 대한 중남미의 무역역조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我國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도록 하고,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임.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APEC에 참여하는 NAFTA와 같이 중미공동시장(CACM), 안데스공동체(ANCOM),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중남미 경제통합기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한 후 중장기적으로 이를 APEC에 연결시키는 외교적 이니셔티브 강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셋째,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한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잘 결합할 필요가 있음. 중미의 중심국 과테말라, 중남미 태평양국가의 대표주자 칠레, 남미공동시장의 핵심국가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안데스 지역의 대표국가인 페루 등 순방 5개국과 북미 자유무역지대의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를 對중남미 외교의 거점국가로 삼아 이번 순방을 통해 조성된 우호협력 분위기가 일회성 현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성있는 양자관계 발전노력이 필요함. 이번 순방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와의 현인회의를 조속히 출범시킴과 동시에 국회차원에서도 최근 민주화를 착실히 이뤄나가고 있는 중남미국가에 대한 의원외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미국과 중남미간의 역내 정치, 경제문제에 관한 협의는 주로 미주협력기구(OAS)를 통해 이뤄지므로,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에 OAS 동향 및 워싱턴의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의 對중남미 정책, 그리고 중남미 주요현안을 계속 연구, 추적할 수 있는 전담외교관의 업무 활성화가 필요함.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남미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환경, 마약, 불법이민, 핵확산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문제'(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에 관한 현안들을 미주협력기구(OAS)는 물론 역내 소지역 협력기구들을 통해 논의해 오고 있으므로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이전까지는 미주개발은행(IDB),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LAIA)등 중남미 국제기구 활동에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및 협정체결과정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넷째, 중남미에 대한 '세일즈 외교'는 경제적 사고에만 매달리는 외교여서는 곤란하며,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함께 팔 수 있도록 문화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함.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으로 하여금 韓ᆞ중남미 인사 및 문화교류와 중남미 주요대학 및 연구소의 한국학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8월 21일 발족한 '韓ᆞ중남미협회' (Korean Council on Latin America)로 하여금 韓-중남미 학술문화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리고 교민 2-3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확인하고 중남미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주요 지역(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아울러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강한 중남미 국가들과 스포츠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중남미는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실천해 나가면서 새로운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중남미 주요국가의 관계, 학계, 언론계의 30-40대 유망한 인재들로 하여금 한국을 이해하고 정책수립에 긍정적인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차세대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美-쿠바관계가 96년 美대통령 선거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경우에 대비하여 쿠바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계개선을 위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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