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러시아 제2기 옐친정부의 출범과 美ㆍ러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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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2기 옐친정부의 출범과 美ㆍ러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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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2기 옐친정부의 출범과 美ᆞ러관계 전망
김국진
1996.09.03
지난 7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 제2기 옐친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美ᆞ러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임. 
1993. 1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겨냥한 새로운 對러시아 정책 및 정책진영을 구성하였고, 러시아 역시 거의 無비판적인 미국을 위시한 친서방 중시정책을 펼침에 따라 美ᆞ러 양국간 협력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음. 
클린턴 행정부는 냉전이후 전환기에 처해있는 러시아에 대하여 「확대 및 참여」(enlargement and engagement) 정책에 바탕을 두고 전략적 동반자 정책, 경제개혁 지원정책, 민주화 지원정책 등 3가지 주요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미국 등 서방측의 러시아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관여는 극히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고, 러시아 경제의 악화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돌변하는 러시아 정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이후 러시아에 대한 초기 서방측의 지나친 낙관론은 실망감 또는 러시아와의 동반자관계 유지의 기본가치에 관한 회의론으로 바뀜. 이러한 시각에서 미국의 對러시아 관여의 가능성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對러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감안, 美 클린턴 행정부와 러시아의 제2기 옐친 정부는 선거기간중 가능한 한 상호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러시아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 특히 새로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부상을 감안한다면, 러시아는 향후 선별적이고 실용적이며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미국 등 서방측과 가능한 한 협력을 해나가되 자국의 국익 추구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제1기 옐친 정부의 친서방주의와는 대조되는 민족주의 성향의 외교정책을 추구해 갈 것으로 전망됨. 
다른 한편 미국은 「고어-체르노미르딘 위원회」를 통하여 美ᆞ러 양자간 차원에서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지원함과 동시에 IMF 및 G-7 등을 통한 다자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서방세계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요컨대 美ᆞ러 양국은 양국간 걸려있는 지ᆞ경제적 밀접한 상호 이해관계에 비추어 기존 정책의 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기 자국의 이익추구를 확대해 나갈 것임. 
러시아내의 새로운 민족주의 강화 경향, 특히 외교정책 측면에서 유럽 등 서방과 아시아에 공히 러시아의 이익추구를 겨냥하는 유라시아 세력의 강화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다 가시화할 것으로 보임. 
지난 4월의 美ᆞ日 신안보체제 강화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러ᆞ中간의 전략적 관계 강화 등 한반도 주변 4각간의 대칭구도의 가시화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 정세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소지역차원에서 한국정부가 공식 제의한 다자간 안보대화(NEASED)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러시아는 북한핵 협상 및 4자회담 구상제안 과정에서 한반도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바, 정부 및 비정부 채널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를 위해 외교안보 등 비경제부문에서의 韓ᆞ러 양국간 정기적인 정책협의 채널의 설립은 물론 러시아 민족주의의 온상인 듀마등 對러시아 의회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 준비과정에서 순기능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韓ᆞ러 양국관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보리스 옐친

국제통화기금(IMF)

클린턴 행정부

고어-체르노미르딘 위원회

보리스니콜라예비치옐친 정부

아시아

유럽

4자 회담 (1997)

냉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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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