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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太지역 다자안보대화 전망: 제3차 ARF를 계기로
배긍찬
1996.08.14
1980년대 후반이후 러시아, 한국, 몽고, 캐나다, 호주 등 다수의 亞太지역국가들이 각기 다른 목적과 참여대상국을 상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 또는 다자안보대화 구상들을 정부차원에서 제기한 바 있음. 또 비정부차원에서도 최근 매년 100여회 이상의 亞太지역 안보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될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亞太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에서의 유일한 공식 다자안보대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1994년 ASEAN의 이미셔티브에 의해 출범한 ARF뿐이며, 비정부차원에서는 각국의 주요 전략연구소들간 네트웍을 중심으로 민간인 학자와 정부관리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CSCAP의 활동 등이 있음. 한편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공식 다자안보대화체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학자 및 관리들이 참여하는 비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만이 NEACD 등 여러 경로의 채널을 통하여 시도되고 있음.
현재 亞太지역에서 ARF이외에 어떠한 공식적 다자안보대화 메커니즘도 부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당분간 亞太지역의 정부간 다자안보협의는 기존의 ARF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태임. 주지하다시피 APEC을 안보기구화하는 방안은 중국과 ASEAN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亞太국방장관회의와 같이 새로운 안보협의체를 창설하는 방안도 현단계에서는 그 실현성 여부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사안이기 때문임. 또한 현실적으로 ARF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서 ASEAN의 중심적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부재한 것이 사실임을 감안할 때, ARF는 당분간 ASEAN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비록 ARF가 공식출범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신뢰구축, 평화유지, 수색 및 구조, 예방외교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간 및 비정부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亞太지역 국가들이 안보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협력하는 습관을 배양하고 특히 신뢰구축조치 등 협력가능분야를 발굴하는데 나름대로의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ARF의 성과는 향후 亞太지역 세력균형에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을 안보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향후 ASEAN의 과제는 ARF의 빠른 진전을 요구하는 서방국가들과 이에 내심 의혹을 품고 있는 중국과의 균형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할 것임. 따라서 ASEAN은 이러한 이유로 ARF의 진전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반대로 너무 느려서도 안되며, 모든 참여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시키려 하고 있음. 이와 함께 ASEAN은 모든 참여국들이 정기적인 고위급 인사교류 및 접촉을 통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한 상호신뢰구축과 예방외교의 채널구축을 목표로 ARF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또한 동남아 ASEAN 중심의 ARF가 한반도 문제 등 동북아지역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다룰 수 있는가하는 점에 대해 ASEAN은 NEASED와 같은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대화를 ARF와 동시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용하는 융통성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ASEAN의 운영방안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참여국들간 이견들을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할 것임. 따라서 亞太지역 다자안보협력과 관련한 ARF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듯이, 향후 ARF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는 기대되지는 않음. 한편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NEASED는 물론 NEACD와 같은 비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도 빠른 시일내 진전을 이룩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음. 현재 NEACD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투명성 문제에 대해 계속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이 당분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임.
향후 亞太지역 다자안보대화가 ARF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임을 감안하여, 한국은 同 지역의 신뢰구축, 예방외교, 분쟁해결에 관한 ARF 활동 전반에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한국은 현재 ARF가 亞太지역 다자안보협의체로서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ARF가 단순히 ASEAN 중심의 안보협의체가 아닌 명실공한 아시아지역포럼(Asian Regional Forum) 또는 亞太지역포럼(Asia Pacific Regional Forum)으로 전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은 한국이 제시한 NEASED구상의 실현을 ARF와 연계하에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방안들을 연구하여 이를 ARF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NEASED의 조기 출범이 어렵기 때문에, NEACD의 지속적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한국은 비록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 여타 동북아국가들과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NEACD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와 함께 한국은 4자 회담과 NEASED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한국은 4자회담에서 배제된 일본과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NEASED와 같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틀이 필요하기 때문임.
한편 현재 북한은 ARF, NEASED, NEACD, 4자회담 등 주요 다자안보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은 ARF에 대해서만은 강력한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4자회담이 제의된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은 북한의 ARF 참여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즉 한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한다면, ARF의 가입기준에 따라 북한의 AR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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