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의 북한과 쿠바에 대한 정책 비교

미국의 북한과 쿠바에 대한 정책 비교

미국의 북한과 쿠바에 대한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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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과 쿠바에 대한 정책 비교
김충남
1996.07.24
미국의 북한에 대한 연계(engagement)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민의 상당수가 반세기동안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이 취하고 있는 對北정책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韓ᆞ美공조에 적지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런점에서 미국의 對北정책은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냉전종식이후 비슷한 여건에 있는 북한과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對北정책 의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韓ᆞ美공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북한과 쿠바는 군사안보, 경제면에서 舊소련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소련의 붕괴 후 소련으로의 수출중단과 소련으로부터의 원유, 원자재, 기계 수입중단은 물론 보조금, 차관까지 끊겨 양국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아 파산지경에 이름. 양국의 에너지난, 식량난, 외화난은 그 총체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임. 
이와같은 냉전종식에 따른 위기에 대해 북한과 쿠바는 상이한 대응전략을 폈음. 북한이 NPT탈퇴, 對美협상 등 주로 정치ᆞ안보 측면에서 생존전략을 폈다면 쿠바는 상당수준의 개방ᆞ개혁 등 경제중심의 생존전략을 추구했으며 그 결과는 북한에 비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매우 대조적임. 핵개발, NPT탈퇴 등 도발적 행동을 서슴치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연계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쿠바에 대해서는 냉전시대의 고립과 압박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그러한 정책차이는 북한과 쿠바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핵개발 등 현안문제의 차이, 북한과 쿠바의 붕괴양상과 충격의 차이, 미국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차이, 북한과 쿠바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 여부 등에 기인하고 있음. 
미국의 對北정책이 핵개발저지, 전쟁억지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라는 보다 긴급한 안보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軟着陸정책을 펴고 있는 바 이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합치되므로 북한의 軟着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韓ᆞ美공조를 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인도적 차원의 對北지원은 물론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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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