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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선결과와 국내외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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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선결과와 국내외 정책 전망
고재남
1996.07.18
지난 6.16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선거에서 최종적으로 10명의 후보가 경쟁하였으나 아무도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함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한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겐나디 쥬가노프 러시아공산당 당수가 경쟁하는 결선투표가 7. 3 실시되었음. 同투표에서는 옐친이 53.82%, 쥬가노프가 40.31%를 각각 득표하여 옐친이 4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음. 
옐친의 재선은 러시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이번 선거는 러시아에서 민주적 선거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음. 그러나 옐친은 자력으로 당선되었다기 보다는 레베드의 영입 등 정치적 색채를 달리하는 후보들과의 정치적 연대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여권내 정책갈등 및 권력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은, 일종의 '불안한 승리'임. 
옐친의 재집권으로 인해 향후 러시아내에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정책 수행 의지하에서 민주ᆞ개혁 지지 세력이 확산되고, 경제 안정화가 향상되며, 재정지원 및 국제기구에의 가입허용 등 서방세계의 호의적인 對러정책이 추진되는 한편, CIS 통합을 위한 구심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 외에, 향후 옐친의 건강악화에 따른 정국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레베드의 영입에 따른 정부내 정책대립 및 권력투쟁의 심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경제분야에 대한 선거후유증이 심화될 것이 우려됨. 또한 아직은 공산당 등 좌파세력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옐친정부의 정책들이 순조롭게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체첸사태의 지속과 연립내각의 출범 불투명, NATO확대를 둘러싼 美ᆞ러간 갈등의 심화 가능성상존 등 부정적인 측면 또한 산적해 있는 실정임. 무엇보다 향후 러시아의 국내외 정책 실행여부는 정책수행 환경, 특히 옐친의 건강상태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옐친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 집권 2기를 완수할 경우 그가 내세우고 있는 집권 2기의 정책목표와 국내외 정책들이 대부분 실행됨으로써 '정상국가'에 부합되는 법적, 제도적, 기구적 장치가 완비될 것임. 
러시아는 옐친이 재선됨으로써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발전방향은 러ᆞ北관계보다는 韓ᆞ러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임. 따라서 러시아의 對북한 접근정책에 의연히 대처하면서 러시아의 한국 중시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외교적(예: 분야별 고위인사 교류확대), 경제적(예: 경협차관의 현물상환 또는 현지투자로의 이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기업의 對러 투자를 촉진시킴은 물론 수출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옐친정부가 극동ᆞ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에 대비,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보리스 옐친

알렉산드르 레베디

겐나디 주가노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독립국가연합

러시아 공산당

러시아 연방공산당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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