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미국ㆍ러시아관계 발전 -헬싱키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美ㆍ러관계 전망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ㆍ러시아관계 발전 -헬싱키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美ㆍ러관계 전망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ㆍ러시아관계 발전 -헬싱키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美ㆍ러관계 전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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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ᆞ러시아관계 발전 -헬싱키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美ᆞ러관계 전망을 중심으로-
김국진
1997.04.30
각각 제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美ᆞ러 정상회담 (97. 3. 20-21)에서 클린턴 美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군비통제, 유럽안보, 경제협력 등 향후 美ᆞ러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분야의 아젠다를 다루었음. 
군비통제 부문에 있어서 양국 정상은 단거리 미사일 방위체제와 장거리 핵탄두 감축을 겨냥한 STARTⅢ 협상, 그리고 화학무기 협정 비준 노력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유럽안보 관련 이슈인 NATO 확대문제에 있어서 옐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NATO 확대정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NATO 확대가 러시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NATO-러시아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클린턴 대통령과 합의하였음. 이와 병행하여 양국 정상은 바르샤바 체제 해체 등 냉전이후시대 유럽안보 환경의 변화는 물론, 특히 미국 등 서방측이 러시아에 대해 NATO 확대가 어떤 공세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기존 CFE의 대폭 감축을 겨냥한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한편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경제 활성화 및 러시아의 세계 시장경제 체제에의 통합 가속화를 위한 경제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음. 
NATO 확대문제 등에 있어서 사실상 러시아측의 묵인을 얻어낸 미국측은 이번 美ᆞ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그러나 공산주의 및 민족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의 국가 듀마가 이번 회담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어 STARTⅡ의 비준 등 양국간 합의 사항들의 이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임. 더욱이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의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러시아가 미국측의 구상대로 NATO 확대정책을 수용하는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NATO의 동방확대가 자국의 국가이익에 거슬린다는 점에서 불안의 소지가 상존할 것임. 
현재 추진되고 있는 NATO 확대정책은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국의 NATO 확대정책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임. 또한 미래 유럽의 안보가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안정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러시아를 고립시켜 러시아내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보다는 러시아의 경제 및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러시아의 안정 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첩경이라고 평가됨. 
위와 같은 美ᆞ러 관계의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시대를 앞두고 최근 동북아 전략환경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美ᆞ日 신안보체제 및 中ᆞ러 전략적 관계 증진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헬싱키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보리스 옐친

빌 클린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시아

유럽

냉전

미러 정상회담 (1997)

스타트 II

스타트 III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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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