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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회원국 확대동향 및 발전전망
배긍찬
1997.04.16
ASEAN은 1996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3국의 ASEAN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이들 3개국의 회원국 가입원칙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3개국의 동시가입을 1997년 중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로써 이들 3개국의 회원국 가입문제는 애초에 2000년까지 달성한다는 초기의 예정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임.
ASEAN이 회원국을 확대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주지하다시피 ASEAN은 1990년대에 들어 가시화되고 있는 EU, NAFTA 및 APEC, ASEM 등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구도를 설정하여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음. 이와 같은 동남아 域內外의 지역주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이고 다차원적 지역협력 구도 속에서, ASEAN은 대내적으로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외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域內 모든 국가들을 포괄하는 회원국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임.
최근 ASEAN이 회원국을 확대하려는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에 대한 높은 위협인식에 기인하고 있음.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개혁ᆞ개방정책을 추진하고 동서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 들어서 중국과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했으나,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적 상황하에서 중국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위협인식은 오히려 증폭되어 가고 있음. 중국이 21세기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과 함께 동남아 각국의 화교문제가 다시 한번 민감한 정치사회적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냉전기간 중 휴면 상태에 있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동남아지역의 최대 안보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ASEAN은 최근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얀마를 ASEAN Club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한편 최근 ASEAN 회원국 확대 움직임은 1990년대 들어 ASEAN과 미국, EU 등 서구국가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동남아지역 집권보수 엘리트들의 연합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ASEAN이 域內 모든 국가들을 포함하는 확대된 지역협력체를 형성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서구의 비판과 도전에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임.
예정대로 1997년 중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ASEAN에 가입하게 된다면, ASEAN은 域內 10개국 전체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동남아의 지역협력체로 확대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보임.
한편 이와 같은 ASEAN-10의 실현은 "하나의 동남아"또는 "동남아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음. 특히 AFTA의 추진을 통하여 각국간 무역장벽이 제거되면서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민간차원에서의 인적교류 및 인력이동도 그 폭이 더욱 넓어짐과 동시에 동남아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려는 인식의 공감대도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음. 따라서 주권의 양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운영원칙을 고수해 온 ASEAN 국가들도 AFTA의 추진을 통하여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주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공동체 형성에 한발 더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동남아 공동체의 형성은 첫째, 域內국가들간 경제발전의 수준 및 개방정도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둘째, 내부적으로 지역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비정부 사회세력의 힘이 아직도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셋째, 아직도 域內국가들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국경분쟁이 남아 있고, 넷째, 동남아지역이 사회문화적으로 대륙부의 불교문화권과 도서부의 이슬람문화권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와 같은 높은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향후 한국은 ASEAN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캄보디아와의 조기수교 추진, 1997. 12.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AFTA의 결성에 대비한 ASEAN 대표부 설치문제 검토 등을 통하여 ASEAN과의 관계강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한편 현재의 동아시아 협력구도 안에서 ASEAN의 주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 3국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이와 함께 한국은 중국 및 일본에 대해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 ASEAN 국가들에 대해 한국이 하나의 전략적 선택의 카드가 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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