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생ㆍ화학무기금지협약의 문제점과 전망

생ㆍ화학무기금지협약의 문제점과 전망

생ㆍ화학무기금지협약의 문제점과 전망

헝가리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생ᆞ화학무기금지협약의 문제점과 전망
이서항
1997.03.19
핵무기와 함께 현대 세계에서 3대 대량살상 무기를 형성하는 생물 및 화학무기에 대한 규제는 냉전 종식이후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동향을 보이고 있음. 우선 1993년 1월 체결되어 그동안 세계 161개국이 서명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1996.10.31 헝가리가 제65번째 비준국이 됨으로써 금년 4.29 정식 발효하며(1997.3.1 현재 총 70개국 비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1996.11.25~12.6간 제네바에서 협약 이행상황 점검 및 협약조약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4차 평가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그러나 CWC의 경우, 미국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같은 지연은 곧 발효예정인 협약자체의 효력 및 보편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준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행동을 지연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화학무기 최대 보유국으로 지적되고 있는 러시아의 화학무기 폐기능력 미비와 비준여부 불확실성도 CWC 효율성 및 보편성 확보의 중요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BWC도 생물무기의 완전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혹이 제기될 경우 협약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검증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BWC는 당사국간 생물학 연구 및 자료의 상호 협력ᆞ교환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조치 및 구속력 미비로 실제이행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CWC는 이미 비준국수가 발효요건과 관련된 정족수를 넘어섬에 따라 금년 4.29로 예정된 공식발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비준국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미국ᆞ러시아 등 강대국의 비준불확실성과 협약이 규정한 기존 화학무기의 폐기를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가로막을 수도 있음.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의 설득으로 결국 CWC 동의안은 비준될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의 비준 불확실성과 화학무기 폐기능력 미비는 계속 CWC의 보편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을 것임. 한편 BWC는 효율적인 검증체계의 부재가 최대 결점으로 계속 지적됨에 따라 검증의정서를 포함한 협약 강화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 대량파괴 무기 추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산업 보호 및 궁극적으로 북한의 가입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1996.7 이미 CWC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협약의 원초 비준국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약 발효예정일인 1997.4.29 이전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양 협약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제3대 생ᆞ화학무기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는 바, 남북 직접접촉 및 美-北회담 등을 통한 북한의 CWC 가입 및 BWC의 엄격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이들 무기에 대한 방호능력 및 정보수집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임.

제네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빌 클린턴

이서항

미국 공화당

냉전

생물무기금지협약

화학 무기 금지 조약

생·화학무기금지협약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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