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아시아ᆞ유럽정상회의(ASEM) 출범 1년의 평가와 전망
이동휘
1997.03.12
1996. 3. 1~2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는 "더 큰 성장을 위한 아시아-유럽 동반자관계(a new comprehensive Asia-Europe Partnership for Greater Growth)"를 목표로, 정치대화 촉진, 경제협력 강화 및 기타 제반 분야에서의 이해 증진 등의 주제를 토의하였음.
제1차 ASEM이 일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수백년의 식민지-종주국 관계의 역사적 질곡을 뒤로 하고 대등한 동반자관계에서 21세기에 대비하게 되었다는 점일 것임. 냉전이후시대 국제정치ᆞ경제질서는 경제 등 비군사적 요소의 중요성 증대로 대변되는 다원화, 세력분포의 변화에 기인하는 다극화 및 새로운 질서 유지 방안으로서 국제 협력 관계의 다자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데, ASEM의 개최는 우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의 총체적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음.
또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ASEM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내포하는 위험성을 극복하는 유용한 기제(mechanism)로서 경제분쟁 확산 방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국제안보환경의 유동성 최소화와 함께 문명충돌의 사전예방 및 남북갈등의 심화 방지 등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방콕 제1차 ASEM이후 약1년간 ASEM 추진과정은 여러 수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ASEM의 의사결정체로서 SOM과 외상회의 등의 핵심 추진 구조와 함께 경제장관회의 교역ᆞ투자에 관한 비공식 SOM 등을 포함하는 회원국간 협력회의의 추진 및 메콩강 유역개발과 범아시아 관통철도 등을 포함한 제반 협력사업의 추구 등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임.
1년의 시간이 단기간이라는 제약을 전제로 ASEM의 최근 발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지역SOM- SOM - 외무장관회의 - 정상회의로 연결되는 핵심추진 구조를 성공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치ᆞ안보,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여 왔고, 또한 민간부문의 활력을 활용하였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임.
반면, 협력대상 분야의 포괄성 및 추진구조의 복합성으로 ASEM 과정에 대한 명약한 인식의 형성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과 원칙적으로는 개별 회원국의 집합체로서 정부간 회의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역 대 지역의 구도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 중장기적으로 ASEM 발전에 있어서 회원국 확대문제와 함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향후 ASEM의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은 제1차 정상회의시 제안한 비전그룹 작업의 주도를 통해 전체 ASEM 프로세스에 방향 감각을 투여하는 동시에 정보교류 집적지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함으로써 ASEM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의 명확화와 추진 구조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회원국 확대 문제와 관련 기본원칙에서 회원국의 확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하되, 아시아그룹의 일원으로 對EU 입지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아시아그룹중 ASEAN의 주도 가능성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임.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이 사활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ASEM이 장기적으로 3극구조에 바탕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전지구적 관리(Global Governance)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APEC과 범대서양 협력 프로세스와의 협력문제를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임.
2000년 제3차 서울 ASEM과 기타 주요회의의 준비와 관련하여, 정책대응 작업, 비전제시 작업 및 의제개발 작업을 종합ᆞ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더욱 제고시키는 동시에, 이를 위해 가칭 'ASEM 정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여기에 ASEM 준비관련 제정보를 축적ᆞ활용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비전그룹의 주도를 위해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인사로 구성되는 지원그룹(Support Group)을 구성하여 ASEM 비전의 제시에 노력하는 동시에, 1997년 시작된 정부 지원의 9개 국제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제반 회의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과 연결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