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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 국내정세의 주요동향과 전망
고재남
1997.02.26
1996. 6. 16 대통령 선거에서 제2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옐친 대통령은 집권 2기의 국정과제로서 첫째, 생산성회복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이 강화된 경제정책의 추진; 둘째, 부패와 범죄척결을 통한 국가기강의 확립과 민생안정의 도모; 셋째, 체첸사태의 조기해결; 넷째,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부의 구성과 이를 위한 당파초월의 연립내각 구성 등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6월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옐친 대통령의 건강이상은 정부내 고위 간부간 권력투쟁 및 정책대립을 초기에 촉발,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야권의 대통령 사임 압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러시아 정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경제ᆞ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1996. 11. 23 옐친 정부와 마스하도프 체첸 연립정부 수반간 잠정 기본관계협정이 채택됨으로써 체첸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연방내 체첸 공화국의 지위, 경제복구를 위한 자금동원, 마스하도프 신임 대통령의 연방회의 참석 여부, 체첸 공화국의 대외적 지위 등을 둘러싸고 모스크바 당국과 그로즈니 당국간 이견이 극심하여 체첸문제는 미해결의 문제로 계속 남아있을 것임.
한편 지방 행정수반 선거에서 反옐친 인사 및 무소속 인사가 다수 당선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및 경제정책 등 제반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대립과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옐친의 건강악화에 따른 집무불능 상태가 지속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 이원집정부제와 의회 및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그리고 대통령 사망 또는 집무불능시 대통령직을 계승할 부통령제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경제적으로는 정부 및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에 힘입어 인플레이션이 현저히 하락하고 루블의 對달러 교환율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한편, 연방정부의 1996년도 재정적자폭 또한 감소하고 있어 경제 안정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확대와 대외무역량의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들의 탈세로 인한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임금 및 연금의 체불현상이 심화되어 옐친 정부의 징세정책이 강화될 것이 전망되며, 빈부격차의 확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외교ᆞ안보 면에서는 옐친 정부가 금년도 러시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NATO 확대의 저지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ATO 확대가 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러시아의 안보위협과 NATO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 군복무 환경의 악화에 따른 군부 위기론의 확산에 직면하여 옐친 정부는 한편으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조직 개편 및 신군사독트린의 채택 등 군개혁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며, 옐친 대통령의 1996년도 정상외교 및 방문외교가 대선 일정과 건강이상으로 크게 위축되었음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빈번한 정상외교 및 방문외교 그리고 WTO, APEC 등 국제경제기구에의 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 정부는 옐친 대통령의 건강이상 유무에 따른 대권향배 등 러시아 국내외 정세의 변화방향을 예의 분석, 전망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 러시아의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크게 확대하고 한국기업의 對러투자를 확대,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연해주, 극동지역을 우선하여 러시아 지방 행정당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러ᆞ北관계의 개선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이를 호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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