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재 : 완화 가능성과 의미

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재 : 완화 가능성과 의미

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재 : 완화 가능성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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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재 : 완화 가능성과 의미
이동휘
1996.07.03
적대국의 대내외 정책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경제력을 대외정책에 활용하는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는 '90년 이후 냉전이후시대에 들어와 진영대결 구조의 소멸로 인한 집단안보의 가능성 증대, 국가간 상호 의존성의 심화 및 민주화의 확산과 관련된 군사력 사용의 회피 등의 요인으로 정책수단으로서 그 활용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처벌 측면의 부정적 제재(negative sanction)를 의미하고 있으나,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보상측면의 긍정적 제재(positive sanction)를 포함하는데, 경제제재의 완화가 대외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1945~90년 기간중 취해진 60건 이상의 경제제재중 2/3 이상을 주도하였고, 이중 3/4을 국제적으로 취해지는 집단적 조치가 아닌 일방적 조치로 추진하였던 미국은, 냉전이후시대의 참여와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 전략의 틀 속에서, 경제제재를 더욱 중요한 대외정책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의 안정 유지와 시장경제 확산 등을 목표로 하는 미국으로서는 경제제재 특히 긍정적 제재로서 제재 완화를 북한의 연착륙(soft-landing) 유도를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함. 
현재 미국은 1950년 한국전 이후 취한 전면적 對北경제제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美ᆞ北 제네바 합의(1994. 10. 21)와 관련되어 1995. 1. 21. 취해진 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재 1단계 완화조치는 행정부의 결정으로 가능한 초보적 단계의 완화조치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향후 북한의 핵합의 이행 상황, 美ᆞ北 미사일 회담과 유해송환 회담 진전도 및 북한의 4자회담 수용 여부 등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 완화 조치가 美ᆞ北관계 개선의 촉매제로서 더욱 중요시될 것임. 
이는 북한이 對美관계개선을 북한체제의 정치ᆞ군사적 안전 보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구조적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경제회생의 방안으로 추구하고 있어, 對北경제제재 완화가 미국의 對北 관여ᆞ포용 정책과 북한의 對美 경제관계 증진이라는 양측의 전략적 이해를 축으로 함으로써 그 유용성이 더욱 증대될 것을 의미하는 것임. 
경제제재 완화를 주요 수단의 하나로 진행될 美ᆞ北관계개선 움직임과 관련, 한국은 미국의 對北 경제제재 완화의 우리의 對北 전략과의 정합성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의 경제 요소의 역할 증대 등을 감안한 바탕위에서, 미국의 對베트남 관계개선 전례 등을 참고로 하여 對北 경제제재(완화) 조치의 효용성을 韓ᆞ美공조의 틀 속에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아가 미국의 對北 경제제재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북한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관계를 변화시킬 것임을 감안,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통한 對北 관계개선 움직임을 남북한 관계의 시각에서는 물론 나아가 우리의 동북아 전략의 틀 속에서 평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네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4자 회담 (1997)

냉전

제네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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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