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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미사일 회담과 한국의 대응방향
백진현
1996.05.22
제네바 합의와 후속 경수로 협상의 진전으로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1996. 1, 국무부 東亞太 부차관보 토마스 허바드 명의의 서신)하였고, 북한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1996. 4. 20-21 베를린에서 美北간 최초의 미사일 회담이 개최됨.
베를린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나 상당한 시각차이를 노정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1984년 이후 소련의 스커드-B형 미사일과 이를 발전시킨 스커드-B 개량형, 스커드-C 개량형 등을 자체개발하여 실전배치하였고, 미사일 완제품 및 기술, 생산 시설 등을 이란 등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 1989년 이후 사정거리 1,000km, 탄두 중량 1,000kg의 노동-1형 미사일을 개발하였고, 1993. 5 동해상 시험발사에 성공하였음.
북한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의 개발 및 실전 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됨. 특히 스커드-C 개량형은 1991년 이후 북한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이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됨. 한편 노동-1형은 아직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배치될 경우 오사카를 포함한 서일본, 북경과 상해, 하바로프스크가 그 사정권내에 들어감.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소련의 스커드-B형을 모체로 다소의 설계 변경과 탄두 중량을 축소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개량해 나간 것으로, 스커드 기술의 개량을 통한 사정거리의 확장은 1,000-1,300km가 한계인 것으로 평가됨. 이보다 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든가, 다단식 로켓트 기술을 포함한 발전된 기술력의 보유가 필수적이나, 북한은 아직은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기술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 북한의 미사일은 정확도가 낮아 재래식 탄두나 심지어 화학탄두를 장착한다 하더라도 의미있는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이보다 북한 미사일은 상대방 내부의 극도의 혼란을 초래하기 위한 심리전용 테러 무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美北 미사일 회담은 의제 선정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예상 가능한 의제로는 북한의 MTCR 가입, 장사정 미사일 개발 중지, 한반도 실전 배치 미사일의 철거, 미사일 對중동 수출 중지 등이 포함됨. 미사일 회담에서 미국은 위 예상 가능한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할 것이나 북한은 가능한 한 의제를 최소한으로 좁히고자 할 것임.
미사일 회담은 결국 북한의 對중동 미사일 수출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근본적인 동기가 군사ㆍ안보적인 것인 만큼 미사일의 개발ㆍ배치 문제에 대해 북한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며,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다만 미사일 수출은 외화획득을 위한 것이므로 보상이 있을 경우 타협하려고 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도 일단은 미사일 수출 문제를 먼저 타결하고 추후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미사일 회담에 대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기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美北 협상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지지함.
둘째, 북한의 미사일 對중동 수출 문제나 MTCR 가입 문제는 한국의 안보이익이나 동북아의 안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회담이 이러한 문제만을 의제로 다룰 경우 한국은 기본적으로 제3자적 입장을 견지하며 과도한 관심을 표명할 필요는 없을 것임. 실제 회담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셋째,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실전 배치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당 남북한간에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함. 이와 함께,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합의서에 따른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할 것을 적절한 시점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넷째, 그 가능성은 낮으나 美北 회담에서 미사일 개발 및 실전 배치 문제가 의제로 합의될 경우, 한국의 회담 참여는 확보되어야 함.
다섯째,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실전 배치는 한국의 안보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으며(상기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 및 평가 참조) 적절한 방어태세와 억지력을 갖출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임. 美北 미사일 회담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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