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ASEM의 출발과 韓ㆍEU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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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의 출발과 韓ᆞEU관계
박홍규
1996.05.29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ᆞ유럽정상회의(ASEM)가 1996. 3. 1 방콕에서 개최됨으로써 양지역간 대화와 유대의 기틀이 마련됨. 
이와 함께 韓ᆞEU간에도 그간 논의되어왔던 기본협력협정의 문안이 1996. 2. 29 확정되고 이어서 양측이 1996. 5. 9 공동정치선언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정치, 경제ᆞ통상,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ᆞEU간 협력의 제도적 틀과 근거가 마련됨. 
그러나 ASEM 참여를 계기로 우리 외교의 다변화가 촉진되는 만큼 실리 원칙에 입각한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국가별 대외 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APEC, EU, ASEAN등 지역주의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함. 
한국과 유럽간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통상ᆞ무역분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중해-수에즈운하-인도양을 거처 동남아를 통하는 해상운송 즉 해양로를 이용하고 있음. 이처럼 한국의 對EU무역이 대부분 동남아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ASEAN이 ASEM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음. 
반면에 대륙로는 해양로에 비해 거리와 시간에 있어 비교가 되지 않으며, 시베리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개발 촉진, 몽고등 내륙지방 발전, 동북아 지역협력 촉진 등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동남아를 경유하는 해양로보다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한국은 세계화의 전략개념아래 ASEM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EURASIAN FORUM」창설과 「ETR : Eurasian Trancontinental Railway」회사 창설 등을 제의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를 위해 韓-日 동반자 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방콕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아시아

유럽

공동정치선언 문안

제1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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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