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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ᆞ중국관계 현황 및 전망
김국진
1996.05.15
냉전시대 소련에 대한 전략적 견제라는 공동의 전략목표가 사라진 냉전이후시대에 들어와 美ᆞ中 양국은 상호간 견제, 이데올로기 및 정치문화의 현격한 차이 등을 발견하는 가운데 「새로운 관계양식」(a new modus vivendi)을 모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美ᆞ中 양국은 미국의 對중국 MFN 부여문제, 인권문제, 무역마찰, 대만문제, 군사적 투명성 문제 등의 쟁점이슈를 둘러싸고 불화와 긴장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현재 美ᆞ중국관계의 소원화, 악화 및 갈등의 요인은 실제로 양국간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기인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호 인식레벨에서 잠재적 및 미래의 갈등요인까지 감안한 갈등의 폭을 증폭시킨 데서 연유되는 것이 많음. 특히 냉전종식후 미국의 對중국 인식은 「개혁주의ᆞ빈곤ᆞ취약국가」 인식에서 「전체주의ᆞ번영ᆞ강대국가」로 급속하게 변화되었음. 즉 정치적 측면에서 천안문사태 및 중국 공산당 1당 독재체제의 지속,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 경제력의 급부상 및 對美 무역흑자의 급증, 그리고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방위정책의 증대추세 등 평가를 바탕으로 중국을 「정치적 부랑자」(a political pariah), 「경제적 경쟁자」(an economic competitor) 및 「잠재적인 전략적 경쟁자」(a strategic rival) 등의 對중국 인식은 바로 미국내의 對중국 위협론 및 봉쇄론의 근원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對중국 「포괄적 참여정책」은 중국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오해되고 있음. 즉 중국은 미국이 자국에 대하여 봉쇄정책을 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美의회내 극우 및 극좌세력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對중국 유화정책을 편다고 생각하고 있어 양국 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중국의 잠재적인 경제 및 군사력에 대한 미국 및 타국의 과도한 평가를 오히려 중국이 자국의 외교행태에 최대로 활용한다는 점임. 즉 스프라틀리 군도 등 남지나해 및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나, 러시아 및 미얀마 등과의 군사적 접촉 증대, 기타 핵국가들의 핵실험 중지에도 불구한 계속적인 핵실험 실시 등, 종래와는 다른 공세적이고 고압적인 중국의 외교행태가 미국내 對중국 견제 및 봉쇄 요구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아울러 현재 美ᆞ中 양국 지도체제가 양국관계의 장래에 대한 전략적 비젼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구조적 갈등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중국의 등소평사후 지도체제 교체기를 맞이하여 美ᆞ中 양국 공히 정부의 최고 지도체제 레벨에서 양국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관계 회복을 겨냥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더욱이 1996. 4. 18 美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 하시모토 총리간에 합의된 新美ᆞ日 안보체제의 선언에 대하여 중국은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 이에 대한 中ᆞ러 군사협력의 긴밀화 등 견제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동아시아에서의 美ᆞ중국간 대립구도가 더욱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美ᆞ中 양국 정부의 공동이익 모색에 대한 확고한 커미트먼트가 부재한 상황하에서 양국간 쟁점이 되고 있는 모든 이슈가 양국간 「힘 겨루기」로 나타나고 있는 바, 美ᆞ中 양국은 양국이 불화, 긴장,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 양국관계의 장래발전에 치명적인 손상은 물론 동아시아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에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실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美ᆞ中간 관계악화 등 갈등관계의 지속은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우리의 통일구도에도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급속한 주변정세의 변화와 관련, 한국은 양국간 관계 회복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임. 우선 양국이 인식 및 감성차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하지 않도록 각종 정부 및 비정부 채널을 통하여 양국정부에 권유하며, 「한반도 4자회담」구상 실현과정에서 美ᆞ中의 협력을 유도하고, 우리 정부가 이미 공식 제의한 「동북아 안보대화」(NEASED) 구상을 적극 추진,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레짐 구축을 통한 동북아지역 질서 구축에 양국이 기여토록 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관계개선을 유도해야 함. 이 밖에 APEC, ARF 등만이 아니라 ASEM 등을 통해서도 美ᆞ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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