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제1차 ASEM 결과분석 : 제 3차 ASEM 유치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제1차 ASEM 결과분석 : 제 3차 ASEM 유치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제1차 ASEM 결과분석 : 제 3차 ASEM 유치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북한

대한민국

싱가포르

제1차 ASEM 결과분석 : 제 3차 ASEM 유치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배긍찬
1996.05.10
제 1차 ASEM은 아시아와 유럽대륙간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 성과들을 이끌어 냈다기보다는, 양측간 최초로 개최된 정상회담으로서 갖는 고도의 정치적 상징성에 더욱 큰 의의가 있었음. 그러나 금번 ASEM의 개최로 경제적 이해갈등과 경쟁이 보다 첨예화되고 있는 국제경제환경하에서 WTO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교역체제를 유지하고 폐쇄적 지역주의가 초래할 위험성이 큰 세계경제의 단편화, 편린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대량살상무기의 범세계적 확산추세와 지역갈등의 분출, UN의 개혁문제 등 脫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안보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됨. 
ASEM의 주요쟁점으로서 무역투자의 자유화, 안보대화의 강화, 경쟁, 노동, 환경 등 국제통상에 있어서 새로운 이슈들, 그리고 인권문제 등이 거론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화문제, 회원국 확대문제, 양지역의 내부적 결속력, APEC과의 관계설정 문제 등이 향후 ASEM의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또한 ASEM은 장기발전을 위한 비젼 제시, 범아시아 철도망 구축, 메콩강 연안개발 등의 주요 후속사업을 남겨놓고 있음. 향후 한국은 ASEM 추진과 관련하여 세계적 차원의 지역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점진적, 단계적 접근모색, 포괄성 및 개방성의 원칙견지, 아시아국가들간 공동대응 모색, 역내 전략적 균형추구를 위한 유연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한국의 제 3차 ASEM 유치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대규모 국제다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대외적 위상강화는 물론, 한국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임. 한국은 제 3차 ASEM 유치를 통해 범세계적 차원에서 한국외교를 확대,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세계전략 수립의 전기로 삼고, 동북아지역 차원에서는 우리의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이 지역의 정치경제에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며,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에 초석이 되는 남북경제통합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세계화 외교의 적극적 전개를 도모할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임. 
특히 한국이 제 3차 ASEM 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ASEM의 장기적 비젼을 제시하는 일일 것임. 이를 위하여 한국은 싱가폴 등 관련국들의 제안을 통합하여 추진을 모색하되, 1998년 2차 런던회의시까지 ASEM 비젼그룹 구성 및 운영방안을 확정하여 제 3차 서울회의시 ASEM의 장기비젼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이와 함께 한국은 향후 ASEM의 제도화 추이를 보아가면서 ASEM 상설 사무국의 서울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 3차 ASEM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교적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향후 한국은 제 3차 회의 준비를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출범시킨 ASEM 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전략수립체계와 대외창구를 일원화해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ASEM과 관련한 각종 전략개발 및 향후 발전방향 제시, 후속조치 이행, 새로운 의제발굴, 각종 회의시 정책자문 등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 한국은 향후 ASEM 참여국 확대문제가 제기될 경우 남북한관계의 진전과 4자회담의 발전추이를 보아가면서 북한의 ASEM 참여문제를 긍정적 자세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런던

서울특별시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

아시아

유럽

4자 회담 (1997)

냉전

제1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메콩강

남북

남북한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WMD)

메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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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