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美ᆞ日 신안보체제의 의미와 전망
윤덕민
1996.04.24
냉전 종결로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던 美ᆞ日안보체제를 냉전이후 시대에도 존속시키기 위해, 美日양국은 소위 나이 구상(Nye Initiative)에 입각 美ᆞ日안보체제의 영역을 일본방위로부터 亞太지역의 안전과 평화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여온 바 있음. 이에 클린턴 美대통령과 하시모토 日총리는 96.4.17 「美ᆞ日안보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을 발표하였음. 한 때 美해병에 의한 오키나와 성폭행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공동선언은 대만해협사태와 한반도 긴장을 배경으로 국내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원안보다 구체성을 갖게 되었음. 이 선언의 가장 큰 의의는 냉전종결, 경제마찰, 성폭행 사건 등으로 양 국내에서 형성되고 있던 「美ᆞ日동맹해소론」을 불식하고 美日동맹이 21세기에도 유효함이 재확인했다는 데 있음. 또한 동맹의 영역을 질량에서 확대하기로 되어, 과거 美日동맹이 일본방위와 극동유사시(한국, 대만) 일본의 기지제공이 그 주요 내용이었지만, 향후 美ᆞ日안보체제는 오세아니아를 포함하는 亞太지역에 있어서 일본의 기지제공 뿐만아니라 평화시 병참 등 후방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임. 이에 따라, 美日양국은 「물품역무상호융통협정」을 체결하고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리기로 합의하였음. 이와 관련, 향후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임. 한편, 美ᆞ日정상은 「한반도의 안정이 극히 중요(vitally important)하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美日양국은 신안보체제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하는 「포용전략」(engagement strategy)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중국의 진로를 견제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임.
美ᆞ日안보공동선언을 계기로 단기적으로 美ᆞ日 신안보체제는 과거 일본방위와 극동지역을 위한 일본의 기지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던 안보체제에서 주일 미군기지의 활동영역을 亞太지역으로 확장하고 일본의 亞太지역에 있어서 미군의 병참 및 후방지원을 행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임. 또한 일본의 對美 병참지원이 현재 훈련 및 PKO 활동에 한정된 활동범위를 한반도 유사시 등 전투상황에까지 확대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큼.
동맹은 군사적 개념이지만, 장기적으로 美ᆞ日동맹은 변화하는 전략환경하에서 보다 정치적 색채가 강한 동맹으로 점차 변질되어 갈 것임. 주일미군은 亞太지역은 물론 서남아시아에 있어서의 기동군 성격을 점차 강화해갈 것이며, 결국 이러한 미국의 활동을 일본이 지원하느냐의 문제가 美ᆞ日동맹의 핵심이 될 것임. 또한 미국이 美日동맹을 견지하겠다는 이면에는 미국의 이익에 강력한 도전세력이 될 수 있는 일본의 패권국화를 방지하려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고, 반대로 일본의 경우도 자신의 평화와 번영을 좌우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고려하여 동맹을 견지하려는 의도가 강해지고 있음. 금후 美ᆞ日 동맹이 군사적 의미를 견지하느냐 아니냐는 중국변수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급성장한 중국이 동아시아 안정을 깨뜨리고 지역에서의 패권을 꾀하게 될 경우, 美ᆞ日동맹은 군사적 색채를 강화하게 될 것임.
美ᆞ日안보선언의 결과, 미국이 일본과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가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역견제로서 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강력한 무력시위와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이와 같이 美ᆞ日신안보체제의 수립은 유럽과는 달리 냉전종결이후에도 움직임이 없던,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냉전이후의 질서재편을 시작(trigger)시키는 하나의 주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또한 美ᆞ日신안보체제의 결과로서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역각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의 확대되는 군사적 역할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견제를 위해 다자간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美ᆞ日신안보체제를 계기로 일본자위대가 병참지원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개입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美ᆞ日양국이 한반도 유사시와 관련 「방위협력 지침」을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한국의 국익과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美ᆞ日간의 협의사항으로 두어서는 안될 것임. 美ᆞ日양국이 안보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美ᆞ日에 사전협의를 제의하여 수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냉전이후의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美ᆞ日이 동맹관계를 재정의한 것은 韓ᆞ美동맹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한반도 긴장상황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 안보관계에 당장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한반도 냉전이후의 韓ᆞ美신안보관계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시급한 상황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