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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과 兩岸관계 전망
박두복
1996.03.22
대만에서 민주화과정이 진전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분리주의 추세도 크게 강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분리주의 추세는 대만의 대륙정책의 성격변화에 구체적으로 투영되어 옴. 즉 대만은 兩岸관계를 국내관계에서 국가간의 관계로 국제화해 가고 있고 이에따라 대륙정책도 국내정책으로부터 대외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러한 兩岸간 기본관계의 성격변화에 따라 兩岸간의 대립과 갈등도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한 정통성을 위요한 대립으로부터 「독립과 反독립」의 대립으로 변질되고 있음. 최근 中ᆞ대만간에 정치ᆞ외교ᆞ군사면에서 첨예한 대립과 긴장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兩岸관계의 성격변화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은 이등휘와 그를 중심으로 한 국민당 주류세력에 대한 중국의 최종평가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최근 중국은 이등휘의 대륙정책은 보다 온건하고 점진적이며 평화적 수단에 의지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대만독립을 추구함으로써 정책목표에 있어서는 급진적 민진당과 동질적이라는 결론을 내림. 특히 이등휘의 온건적 분리주의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대만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세력으로 등장되고 있는 중산층의 정치성향을 분리주의로 유도, 대만에서의 분리주의의 합법성을 구축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온건적 분리주의는 민진당등이 추구하는 급진적 분리주의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보고 있음. 이러한 평가에 따라 대만사회에 있어서 중국의 主敵 개념도 급진적 분리주의 세력으로부터 이등휘 중심의 온건적 분리주의 세력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런데 직접선거에 의한 이등휘의 재집권은 대만에서의 분리주의의 합법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대만사회에서의 사태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선택은 대만해협 봉쇄등 무력적 수단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음. 따라서 이번 중국의 對대만 강경정책은 이등휘의 재집권 저지 자체보다는 이등휘 재집권 이후의 사태발전에 대한 대응과 포석, 즉 대만에서의 분리주의의 합법성 구축을 저지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은 등소평 이후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더욱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鄧이후의 정치적 승계과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군부중심의 강경세력들은 그동안 강택민의 보다 온건하고 현실주의적인 對대만정책이나 對美정책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져왔고, 등소평의 건강악화와 더불어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이들의 압력이 크게 증대되어 왔음. 그런데 등소평의 후계체제로 등장한 강택민지도체제는 군부에 대한 영향력이 취약한 데다 후계체제의 鞏固化를 위해 군부의 지지가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강경노선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군부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게 되었음.
특히 중국정부가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계획의 공포시점을 8기全人大 4차회의가 개막된 3월 5일에 맞춘 것은 이번 중국의 강경정책이 등소평의 건강악화와 더불어 강화되고 있는 중국사회의 정치우선주의 경향과도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즉 중국지도층은 강택민체제의 장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1997년의 중앙 15全大會와 98년의 9기全人大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8기全人大 4차회의를 순조롭게 끝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강경정책으로 야기된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상태는 시장화개혁에 따른 부작용들과 대내적 불만 및 모순ᆞ갈등요인들의 분출을 억지, 全人大의 순조로운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음.
최근 中ᆞ美관계의 악화와 미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배타적 태도나 정서도 중국의 강경정책 추진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음. 특히 최근 미국의 중국 군비에 대한 과대평가 및 중국위협론의 고취, 공화당의 對中 강경노선 등을 비롯한 反중국적 경향등은 최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 군부의 입장이나 중국내 민족주의 정서와 대립되고 있고, 소련이라는 主敵세력이 소멸된 이후 중국은 점차 미국 봉쇄정책의 새로운 목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이러한 미국의 對中 봉쇄정책으로 초래된 중국인들의 포위 인식은 중국내 민족주의 정서를 크게 자극함으로써 중국 후계체제의 鞏固化에 필요한 내적 결속력의 구축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같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은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제한된 목적과 중국 국내정치적 요구와의 긴밀한 관련속에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대만과의 직접적인 군사충돌로까지는 발전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만약 이러한 중국의 강경정책이 대만과의 군사적 충돌로 연결되는 경우, 이러한 사태발전은 등소평 이후시대를 대비하는 강택민체제의 鞏固化과정은 물론 중국의 현대화나 통일정책에도 심각한 차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앞으로 兩岸간에는 상호간의 지위와 기본관계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지속되어 갈 것이며, 특히 이러한 갈등의 분출정도와 상태는 鄧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중국 국내정치 상황의 전개방향에 따라 결정되어 갈 것으로 보임. 우선 대만사회에서의 분리주의 추세와 세력의 강화에 따라 대만의 「정치체제」를 인정받고 보장받는 전제위에서 대륙과의 관계를 설정해가려는 기존의 대륙정책(1국가 2정부) 기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대륙정책에 대한 중국과의 타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임. 반면에 중국의 경우도 강택민체제가 鄧이후의 후계체제로 鞏固化해가는 과도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우선주의 성향이 지속되어가는한, 兩岸간의 기본관계를 재정립해가는데 있어서 대만과의 타협 여지는 더욱 축소될 것임.
그리고 兩岸관계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은 대륙에 대한 투자ᆞ교역의 전개방향을 둘러싼 대만정부와 기업간의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륙과의 경제협력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 온 대만정부의 기존정책을 더욱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일부 대만기업들에 의해 추진되어온 대륙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비롯한 兩岸간의 경제협력의 신장추세가 최근 긴장상태에서 오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둔화 또는 위축되어 갈 것으로 보임.
전술한 바와같이 이번 중국의 대만에 대한 강경정책은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제한된 목적과 국내정치적 요구와의 긴밀한 관련속에서 취해진 정책선택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이번 정책은 주변국들에 대해 중국의 팽창주의적 이미지를 심어준 것을 비롯 美ᆞ대만간의 결속, 兩岸간 교류의 순화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들이 설정한 제한적 목적과 국내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우선 이번 강경정책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 의지와 능력에 대한 이등휘정권의 평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국의 「무력사용」이라는 정책선택이 앞으로 대만에서의 분리주의의 제도화ᆞ합법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특히 심각한 논쟁과 대립ᆞ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현안문제들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번 全人大를 지난 3월 17일 평온하게 끝낼수 있었던 것도 중국의 강경정책에 의한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으로 야기된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은 대만에서의 분리주의 추세와 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과의 상호결합의 산물이며, 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제한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兩岸간의 긴장도 군사충돌 이전의 단계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번 강경정책의 명분이 중국인들의 내부문제인 통일문제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도 보다 관망적이고 신중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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