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평가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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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평가와 대책
유석렬
1996.03.04
김정일은 승계체제의 확고 공고화를 위해 통치이념의 정당화, 정치권력의 통합, 군사적 권위 체계 확보, 주민의 최저생계보장, 사회적 결속력 유지, 대외관계 정상화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은 정통성 확보 부진과 효율성 저하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며, 김정일은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북한의 대내정치는 대외관계에서 활용해 왔던 「벼랑끝 외교」방식은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ᆞ심화될 전망임. 
특히 심각한 식량 및 에너지 부족, 탈북자의 급증, 사회혼란 및 외관상 자포자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북한 정권의 행동 등에 비추어, 김정일 정권은 오래 지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 김정일 정권의 정치ᆞ군사ᆞ사회적 결속력의 기초가 점차 이완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일단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김정일 정권은 예상외로 급속한 붕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우리의 對北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이 「軟着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주변상황과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우리의 정책은 강ᆞ온 양면으로 융통성있게 적용하여 북한의 태도변화를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북한이 對南정책을 수정하여 한국과 긴장을 완화하는 경우, 우리는 국제적인 흐름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쪽을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므로 그러한 차원에서 對북한관계를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임. 그러나 북한이 對南강경 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리는 단호하게 김정일 정권 붕괴촉진을 위한 對北강경정책을 써야 할 것이며, 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대비한 韓ᆞ美ᆞ日 간에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북한의 對南모험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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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일

벼랑끝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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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