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동남아 및 아프리카 비핵지대 창설전망과 의의

동남아 및 아프리카 비핵지대 창설전망과 의의

동남아 및 아프리카 비핵지대 창설전망과 의의

영국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태국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남아 및 아프리카 비핵지대 창설전망과 의의
이서항
1996.03.13
지난 1995. 12. 1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비핵지대조약이 체결된 것에 이어 아프리카 전 대륙을 대상으로 한 아프리카 비핵지대조약(일명 Pelindaba 조약)도 1996. 4 카이로에서 서명식이 거행될 예정임에 따라 비핵지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脫냉전시대에 있어 비핵지대의 효용성은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하더라도 동남아 및 아프리카 비핵지대조약은 역내국가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NPT보다 강화ᆞ확대된 의무사항의 도입과 포괄적 핵관련 활동의 금지를 통해 철저한 핵무기 배제를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세계적인 핵확산 방지에 공헌 할 것임. 특히 양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비핵지대조약 체결은 비록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핵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타지역―중동지역―의 비핵지대 창설을 촉진하고 이들 지역에서 실제 협상시 조약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 및 개념과 관련하여 유용한 선례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동남아 및 아프리카 비핵지대 창설은 해당지역에서 긴장완화와 상호의심 제거뿐만 아니라 국가간 협력분위기 조성에 공헌, 역내 신뢰안보 구축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 
그러나 한편 조약의 실제적 효력문제와 관련, 양 비핵지대조약은 역내에서 큰 장애없이 서명ᆞ비준될 것으로 보이나 특히 동남아 비핵지대조약의 경우 미국 등 일부 핵 보유국들이 적용지역으로서 200해리 EEZ가 포함된 것과 의정서에 명시된 「소극적 핵안전보장」(NSA) 규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반면 아프리카 비핵지대조약은 조약내용에 대해 그동안 미국ᆞ러시아ᆞ영국 등이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동남아 비핵지대조약보다는 실제적 발효 전망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동남아 및 아프리카 비핵지대 창설이 궁극적으로 범세계적인 핵확산 방지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관련지역에서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를 원칙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동남아 비핵지대가 경우 조약적용지역으로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현상 일환으로 궁극적으로 선박의 항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동남아 해로의 주요 이용국가중의 하나인 한국으로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임. 
한편 한반도 비핵화선언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비핵지대 창설의 과정에서 이른바「문제국가」(특히 아프리카 비핵지대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특정지역 비핵지대 실현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을 감안, 국제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선언도 결국 핵무기 개발의욕을 지닌 북한이 이를 포기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카이로

방콕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아프리카

냉전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

소극적 핵안전보장

제5차 아세안 정상 회담

펠린다바 조약

핵확산방지조약

비핵화

동남아 및 아프리카 비핵지대 창설

아프리카 비핵지대조약

비핵지대

한반도 비핵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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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