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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개최 의의와 한국의 대응
이동휘
1996.02.28
1996.3.1-2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한국, 일본, 중국과 ASEAN 7개국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가와 유럽연합(EU) 15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여 정치대화 촉진, 경제협력강화 및 사회ᆞ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추구 등을 의제로 「새로운 아시아-유럽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 제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가 개최됨.
사상 최초로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이 다자정상회의를 통해 범세계적인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한편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게 된 배경에는 냉전이후시대 국제체제가 아시아, 유럽 및 미주의 3극을 중심으로 다극화되고 있어 3극간의 새로운 관계설정과 균형모색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EU가 역동적인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 및 EU, NAFTA 등 지역내 협력(intra-regional cooperation)이 진전됨에 따라, APEC에 이어 신대서양 협력이 추구되는 등 지역간 협력(inter-regional cooperation)이 모색되게 되었다는 점 등이 작용함.
이러한 냉전이후시대 국제환경의 변화로 그간 결여(missing-link)되어 온 아시아-유럽간의 전면적인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ASEM 개최가 결정되었는데, ASEM은 국제안보의 개념이 협의의 군사안보로부터 환경, 난민 등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냉전이후 국제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UN 개혁, 핵무기 확산금지등의 범세계적 안보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다자외교의 장으로 역할하는 한편,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병존하는 현재의 국제교역 환경에서 지역간 협력을 통해 지역주의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금번 ASEM에 있어서, EU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에 주목하여 ASEM의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 APEC 수준의 무역ᆞ투자자유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 한편, ASEAN과 동북아국가들은 한편으로는 APEC에서의 미국의 일방적 주도에 대한 협상력 제고의 차원에서 ASEM에 참여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도화와 이에 따르는 급속한 무역ᆞ투자자유화의 진전에는 대체적으로 경계를 하는 입장임. 또한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 민주주의 등 국내정치적 민감성을 지니는 문제들이 의제로 다루어지는 데 대하여 반대 또는 유보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한국은 ASEM을 통해 첫째, 국제안보환경 개선과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확충하고, 국제경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역할을 증대시켜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둘째, 한국-EU 관계를 더욱 확대시키고, ASEM의 틀을 활용, ASEAN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제실리를 확대하고, 셋째 강화된 양자관계의 바탕위에서 세계(미주-유럽)-지역(동아시아)-소지역(동북아)으로 구조화되는 총체적 지역협력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지역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향후 ASEM의 발전 전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요인들로서는 EU와 아시아 국가들간의 역내 결속도의 차이, 의제의 광범성, 무역ᆞ투자자유화 추진 속도와 회원국 확대문제 등을 위요한 관련국간 이견 등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역할의 정치ᆞ군사 및 경제면에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APEC과 ASEM의 균형 추구문제 등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임. 또한 ASEM이 삼극체제의 효율적 관리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APEC과 함께 미국과 EU 등 서방 선진국의 對아시아 공동 통상압력의 장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음.
이러한 ASEM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첫째 ASEM과 APEC간의 조화된 균형을 추구하고, 둘째, 점진적ᆞ포괄적 접근을 시도하며, 셋째, 개방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넷째,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하고, 다섯째, 동아시아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끝으로 2000년 제3차 ASEM을 서울에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대규모 다자정상회의에 필요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의 구비ᆞ발전을 통해 한국사회의 세계화 추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에서 제1차 ASEM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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