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 경제난의 실체와 향후 전망

북한 경제난의 실체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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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난의 실체와 향후 전망
김용호
1996.02.14
북한 경제는 1990년 이래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바, 95년의 수재로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 생필품난 등이 가중되고 있음. 북한당국은 1993. 12에 개최된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3차 7개년 (1987-1993)계획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점을 인정한 후 향후 2-3년간을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였음. 
북한 에너지 공급의 70%를 차지하는 석탄생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북한의 연간 전력수요는 500억 Kwh로 추정되나 1990-93년기간의 연평균 전력생산량은 252억 Kwh로서 총수요의 50%에 불과하여 공장가동율이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북한당국은 무역확대정책과 함께 나진ㆍ선봉을 중심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경제회생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무역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핵문제, 김일성 사망에 따른 정치적 불안, 인프라의 미비, 낮은 대외신용도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외국인의 對北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북한당국은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對美평화협정 체결 등 정치군사적인 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있어 對서방 경제교류 협력이 부진한 상황임. 96년에 예상되는 경수로 사업의 진전과 美-북한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계기로 북한당국이 경제우선의 실용주의적 대외정책과 함께 유화적인 對南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서구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경제 회생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위의 상황을 고려해 볼때, 우리 정부의 對北정책의 기조는「선택적 포용정책(Selective Engagement Policy)」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의 對北정책은 원칙적으로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한 평화공존체제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우리의 對北지원, 협력, 접촉, 대화 등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시기, 분야, 범위, 정책 수단 등을 선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對北 쌀 지원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쌀지원 조건(북한당국자의 공식요청, 한반도내 협상, 실제 조사 및 투명성 확보 등)을 북한당국이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함. 세계식량계획(WFP) 조사단에 따르면 북한의 1996년 총곡물수요는 599만톤이나 96년 가용량은 408만톤에 불과하여 191만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데 현재 해외에서 76만톤을 확보하였으므로 향후 115만톤이 부족함. 한편 북한이 제공한 통계를 근거로 판단해 보더라도 비축미와 해외구입분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이 95년 생산분만으로 6월까지의 소비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정부가 96년 1/4분기에 對北 식량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민간차원의 對北 지원은 북한당국에게 남한 주민과 정부를 유리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한 당국자간 대화가 성립할 때까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경우 쌀 지원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남북 경제공동위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기본합의서를 실천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임.

나진

선봉

제네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일성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북한 당중앙위 전체회의

제네바 합의

남북

남북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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