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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의 지역주의화 추세와 대응방안 -한국의 입장에서 본 동아시아의 선택-
조용균
1996.02.07
냉전체제 종식 이후 경제적 실리추구에 입각한 국제관계가 새로운 질서로 정착하면서 지역주의의 범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의 새로운 지역주의는 아시아와 미주지역 및 유럽 등 3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성격에 있어서 3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화, 선진ᆞ개도국간의 수직적 통합과 더불어 개방적 지역주의의 형태를 띠고 발전되고 있음.
또한 최근 지역주의는 출범 1년을 맞는 WTO 체제하에서 오히려 보편화되고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것이 다자주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 양자간의 관계는 선험적으로 판단되기보다는 WTO 체제의 운영에 따르는 지역협력체와의 현실적 갈등 문제가 어떻게 조정되는가 하는 것과 전반적인 세계경제환경이 이들을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경험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볼 때 유럽, 북미, 동아시아 등 각각의 지역협력체는 독립적으로는 WTO 체제의 정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제활동의 범세계화에 따른 세계경제환경이 지역주의의 개방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립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차원에서 협력체간 상호보완적 발전의 관건은 미국 중심의 NAFTA와 유럽의 EU가 WTO의 이행을 둘러싸고 동아시아 제국과 시장개방 및 무역정책 조정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임.
NAFTA와 EU 등 역외 지역주의의 확대와 심화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해 역외국가로서의 직접적인 무역전환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를 통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대외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WTO의 이행과 시장개방의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장개방도가 낮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해 EU와 NAFTA가 집단적으로 교섭력을 통해 개방압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또 하나의 도전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동아시아지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지역주의적 접근과 다자주의적 접근이 있으며 지역주의적 접근에는 다시 동아시아만의 경제협력체 창설과 APEC의 자유무역지대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 지역 경제의 특성상 지역주의적 대응은 그 현실적 가능성과 이에 따르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그것이 세계교역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임. 즉, 역내국가의 다양한 경제발전 및 개방수준과 높은 대역외의존도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개방적인 세계교역환경의 조성을 위해 기존의 역외협력체인 NAFTA, EU와의 무역정책 조화와 호혜적인 시장개방을 위한 협력을 유지ᆞ강화하는 것이 역내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한 동아시아지역서의 대응지역주의 결성은 외부로부터의 개방압력의 심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블럭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임.
개방된 교역환경이 어느 국가보다 절실한 한국으로서는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이러한 교역환경의 조성을 위해 WTO 체제의 확립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해 온 APEC, 그리고 새로이 출범하는 ASEM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특히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하여 동아시아와 북미간의 정책협력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또한 APEC의 자유화는 자유무역지대의 형태가 아닌 역내국가간의 보완성에 입각한 기능적 통합의 심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APEC 주도의 세계무역의 자유화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WTO하의 다자체제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각 지역협정의 WTO 위배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WTO내의 지역협정 검토작업반에의 적극적 참여 이외에도 WTO 지역주의 관련 협정의 재검토 및 강화문제를 WTO 각료회의를 통해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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