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러시아 총선과 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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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

러시아 총선과 그 전망
고재남
1995.11.24
오는 12.17 실시되는 총선, 즉 '국가두마'와 연방회의'(미정) 선거는 내년 6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예비선거 또는 전초전(preliminary contest)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으며, 선거결과는 대통령당선 가능자 및 러시아정치의 향배를 가름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옐친정부가 신생러시아 출범후 추진해 오고 있는 국내외 정책의 변화 여부를 결정지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러시아는 9월 중순 현재 259개의 정당, 운동단체, 연합체 등이 공식적인 정치활동 단체로 등록하고, 이중 69개 정당이 선거참여를 공식선언, 등록하였으며, 이중 43개 정당(1개 정당은 자격미달로 42개 정당이 최종적으로 정당투표제에 참여)이 연방선거구 의원 정당ᆞ연합체 후보자에 대한 20만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등록 마감일인 10. 22 까지 제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정당의 난립현상 및 無이념현상은 유권자들의 정당선택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출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의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개혁실패 및 체첸사태에 대한 군사개입의 찬반여부를 둘러싼 자유민주 세력의 분열과 수개의 민족주의 정당의 출현은 상대적으로 덜 분열되고 또한 광범위한 국민지지와 잘 정비된 조직을 갖고 있는 공산당의 승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옐친의 심장병 악화로 인한 정국불안의 가중은 점차로 약화되고 있는 옐친의 지지기반에 더욱 악영향을 초래하면서 선거전이 야당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게 하고 있음. 
특히 이번 총선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무엇보다 경제개혁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일 것임. 러시아의 경제는 1992년이래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제도적으로는 물론 국민생활에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제상황의 점진적인 호전 및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특히 연금생활자들 및 농촌지역 거주자들은 경제개혁에 따른 생활고 때문에 옐친정부의 경제정책에 극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수반된 급격한 가격자유화 및 사유화로 인해 舊공산체제에서 정보와 자금을 장악하고 있었던 노멘클라투라들이 대다수의 일반국민보다는 대단히 유리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초래된 빈부격차와 사회분열 현상의 심각성은 현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시장경제로의 개혁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음. 
결론적으로 국가두마 의원에 선출될 각 정당ᆞ연합체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의원수를 분류해 보면, 좌파, 중도파, 민족주의 세력이 비슷한 의석 분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으며, 민주개혁파는 상대적으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국가두마에서 좌파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 신헌법 채택 이전과 같은 의회와 정부간 갈등과 대립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가 향후 러시아 대내외정책의 변화방향을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임. 
선거 결과 예상되는 러시아 대외정책 방향의 변화는 러시아의 對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러시아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이는 그 동안 소원했던 러ᆞ북관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유리한 외교환경으로 작용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보리스 옐친

러시아 총선

제2차 체첸 전쟁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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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