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안보리 진출과 한국의 유엔외교

안보리 진출과 한국의 유엔외교

안보리 진출과 한국의 유엔외교

대한민국

안보리 진출과 한국의 유엔외교
백진현
1995.12.06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다음 세 가지 의미를 가짐. 첫째, 한국은 안보리 진출을 통하여 주요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유엔의 핵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임. 둘째, 안보리 진출을 계기로 한반도문제에 치중해 오던 한국외교는 국제분쟁이나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등, 세계화ᆞ다원화될 것임. 셋째,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에 대한 심리적 억제기능을 하여 한반도 안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임. 그러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대체로 순번제로 선출되고 있으므로, 안보리 진출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한국의 위상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안보리 진출을 계기로 그동안의 우리의 유엔정책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지난 40여년간 한국의 유엔외교는 대체로 유엔의 세력판도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외교의 방향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 왔음. 그러나 1970년대의 남북한간 소모적인 대결외교 등 간헐적으로 유엔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정책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효성없는 유엔외교가 수행되기도 하였음. 
향후 유엔외교의 기본방향으로는 실리외교, 현실주의외교, 일관성있는 외교를 들 수 있음. 국제평화, 환경, 인권, 군축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유엔외교의 경우, 자칫하면 외교의 방향이 이상적ᆞ이념적으로 흐를 경향이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하고 국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임(실리외교). 그러나 국익을 지나치게 단기적으로만 따져서는 안되며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등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함. 또 유엔외교를 수행함에 있어 유엔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와 이익을 정확히 정의해야 할 것임(현실주의외교). 향후 유엔의 제반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나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외교의 기본철학과 가치를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일관성있는 외교).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유엔외교의 당면과제는 내실화, 전략적 접근, 위상정립, 체제정비 등을 들 수 있음. 그동안 우리의 유엔외교가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맡은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내실화). 또 중위권국가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는 만큼 앞으로 유엔의 주요 의제 중 우리와 비교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전략적 접근). 
중견국가로서 한국은 유엔내에서 역량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위와 위상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위상정립). 그리고 안보리 계류 주요 국제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심도있게 검토ᆞ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수립ᆞ분석기능과 긴급사태에 대한 신속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외교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체제정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백진현

국제연합(UN)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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