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1995년도 동북아 정세 평가 및 1996년도 전망

1995년도 동북아 정세 평가 및 1996년도 전망

1995년도 동북아 정세 평가 및 1996년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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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동북아 정세 평가 및 1996년도 전망
김국진
1995.12.13
1995년도 냉전이후시대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 국가간ᆞ다자간 협력메카니즘의 결여 등 새 지역질서 창출이전의 과도기적 지역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동적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기축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동북아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증대시키는 등, 부정과 긍정의 양측면이 병존해 나타난 해이었음. 
우선 동북아 지역정세의 불확실성은 냉전이후시대 동북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美ᆞ中ᆞ日간 이른바 동북아 「신3각관계」의 다음과 같은 상호 갈등 및 재조정 과정에 그 배경을 두고 있음. 
첫째, 냉전이후시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존속하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一國패권주의」라는 시각에 바탕한 중국의 부정적 견해와 해ᆞ공군력 현대화 등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세력팽창을 우려하는 미국내 일부세력의 對중국 봉쇄론의 주장 등 美ᆞ中 양국간 갈등은 對소련 견제라는 과거의 공동전략목표가 사라진 냉전이후시대에 「새로운 관계양식」(a new modus vivendi)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등휘 대만총통의 미국 방문 허용을 계기로 증폭 
둘째, 수량적 목표를 내세운 관리무역 접근에 의한 미국의 對日시장 개방 압력에 따른 美ᆞ日간 무역 마찰 
셋째, 美ᆞ日 안보체제의 지속과 이의 견제를 겨냥한 中ᆞ러관계의 긴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地經學시대」(the era of Geo-Economics)에 있어서 북한을 제외한 美ᆞ中ᆞ日ᆞ러ᆞ한국 등 모든 동북아 관련 및 지역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정책의 최우선순위 부여 및 이들 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 심화, 그리고 지역안보차원에서 미국의 「新亞ᆞ太전략」(EASR)을 통한 적극적 對동아시아 참여정책과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겨냥한 KEDO 가동의 가시화 등이 1995년도 동북아 정세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와 같은 1995년도 동북아 정세 평가에 비추어 1996년도 동북아 지역 정세도 「갈등ᆞ경쟁ᆞ협력」 등 제 양상이 노정될 것임에 비추어 「비관적 전망」 또는 「낙관적 전망」과 같은 분명한 지역정세의 전망보다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는 일종의 중도(the middle road)의 정세전망이 될 것임. 
요컨대, 지역안보의 차원에서 1996년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소평 사망후 중국의 지도체제의 공고화 필요성, 새 선거법에 따른 총선에 의한 일본의 새로운 내각의 등장,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등 동북아 세력의 국내정치 아젠다에 비추어 한반도 및 대만문제 등에 큰 이변이 없는 한 1996년도 동북아 정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다른 한편 전반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舊소련의 붕괴로 인한 안보위협 감소와 동아시아 경제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지역협력 분위기 가시화 등 평화와 번영을 겨냥한 새로운 지역질서 개편을 위한 조건이 완만하지만 성숙되어가는 한편 냉전체제 와해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양상이 혼재되는 과도기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1996년 동북아 정세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이 지속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질서의 구축을 가능케 하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불확실성 요인보다 강력한 추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첫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계속되어 역내 평화 및 안정에 핵심적인 정치ᆞ군사적 세력균형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임. 
둘째, 역내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무역ᆞ투자 등 경제자유화 추세가 계속될 것임. UR타결에 따른 WTO체제의 출범, APEC의 강화 등 경제자유화를 뒷받침하고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틀이 발전되고 있음. 
셋째, 역내국가간 상호의존 증대 및 경제최우선주의는 강력한 시대적 추세를 형성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공동안보 인식이 확산되고 다자간 안보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넷째, 역내의 고질적인 분쟁요인들은 가능한 한 국지화될 것이며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덩샤오핑

리덩후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세계무역기구(WT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아시아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냉전

이등휘 대만총통의 미국 방문

신 아태 전략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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