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독일 통합 결과 평가 -統獨 5주년을 계기로-
서병철
1995.11.22
동ᆞ서독간 인적 교류 및 교역, 동독의 언론매체 개방 등 내부적 통일 여건과 고르바초프의 '新사고'에 의한 공산권 붕괴, 서독 정부의 소련 및 주변 국가들에 대한 외교ᆞ협상 등 외부적 통일 환경 하에서 독일 통일은 동ᆞ서독간 체계적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게 아니고 국민들의 의지(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 등)와 동독 당국의 자의적 개혁ᆞ개방 조치(서독 체제 채택)로써 이뤄졌음.
統獨 5주년째를 맞는 독일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통합 결과는 다음과 같음.
통일조약에 따라 동독의 행정조직은 서독 체제와 유사하게 5개 州로 개편ᆞ통합되었음. 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전원 재심사를 받은 후 재임용 내지 탈락되었음. 재임용된 공직자들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도록 의무적 교육을 받았으나 동독 기관 상위직에의 서독인 취임 및 여전한 차등임금으로 동ᆞ서 지역간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 됨.
대외관계체제 및 외교관 처리에 있어서도 과거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은 통일 독일이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효력의 지속, 조정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통일조약 제8조 및 9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서독이 맺은 조약과 협정이 우선하여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동독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하였음. 동독의 외교직은 통일과 동시에 거의 해임되었고(극소수의 능력 탁월자 심사후 재임용), 기능직만 잔류하였는데, 다른 부처에 비해 해고율이 가장 높았음. 그리고 동독의 대외채무 및 채권은 화폐ᆞ경제ᆞ사회 통일이 시작된 1990. 7을 기점으로 연방 재무장관의 책임하에 청산되었음.
舊동독 시절 유명무실했던 사법체제의 개편과 관련, 통일후 서독의 법률 체계를 동독지역에 즉각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동독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음. 동독 최고재판소와 대검찰청은 통일과 동시에 자동 해체되었고, 동독 법무부는 각 州정부 산하 법무부로 재편되었음. 과거 검찰이 가졌던 광범위한 권한은 박탈당했으며, 직무상의 감독도 각 州법무부에서 행사하도록 개편되었음. 통일후 사회 복지 및 법치 국가를 지향하는 원칙에 따라 서독의 예를 본받아 특별법원도 신설되었음. 동독 지역 판ᆞ검사들은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었음.
군사조직과 군인력 통합의 경우 1991. 6. 30까지 '동부연방군사령부'를 신설하여 동독 인민군의 지휘권, 장비, 병력, 인사 등 제반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독일연방군의 직접적 지휘 통제를 받게 되었음. 그러나 대규모 병력감축(28만명)은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ᆞ직업 선택 문제 등 부작용을 야기하였음. 동독군의 무기 및 장비는 폐기 및 판매되었음(MIG-29기 제외).
경제적으로는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국영 기업을 해체ᆞ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신탁관리청'이 설립ᆞ운영되고 조속한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부동산 소유권 문제, 동독 기업의 부채, 환경 오염, 기업 분할의 한계 등이었음. 동ᆞ서독간 기술 및 경제력의 격차 때문에 동독 경제가 급격히 붕괴되고, 이는 생산급락(70%)과 대량실업을 유발하였음. 독일 정부의 동독 경제재건을 위한 자본 지원책(투자 보조책)으로 1993년말부터 점차 안정화 상태에 진입하고 있음(금년말 동독 경제의 GDP 성장률 9% 예상). 통일비용은 통일 전후 5년 동안 매년 1천2백억 마르크 이상이 동독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연방 정부에 심각한 예산 압박이 되고 있음.
통일후 갑작스런 변화로 동독인들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불안감 및 실업 등으로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고, 극우화 및 보수화 경향으로 난민 및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가 나타났으며, 舊동독 지역의 재산권 반환 청구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었음. 심리적 소외감 문제는 점차 동ᆞ서 지역간 격차 감소 등으로 극복되고 있으나 동독인들의 민족주의적 배타성 표출 및 재산권 반환 문제의 해결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유증은 5년이 지나는 동안 상당 부분 치유되었음.
결국 통일 5주년째를 맞는 독일은 유럽 최다 인구와 大무역국이라는 국력을 바탕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가장 중요한 유럽 동반자 겸 러시아에 대한 유럽 연결고리 역할, 그리고 유럽 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독일 통일 및 통합 사례가 한반도 통일에 시사하는 바는 첫째, 통일 방법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가 기본 골격이 되어야 하며, 둘째로 남ᆞ북한 접촉 및 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셋째로 통일의 기회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온다는 점을 유의하여 사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대비 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화와 개혁 유도를 통해 북한 경제의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통일 후의 남한 부담의 축소와 사회 통합의 원활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