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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이후 멕시코 정세의 정치경제적 시사점 :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김성한
1995.10.18
살리나스 대통령('88-'94) 취임이래 민영화, 脫규제, 무역자유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온 멕시코는 '94년 1월 NAFTA 발효를 계기로 경제 개방화를 가속화 하였음. 특히 외자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 폭을 더욱 확대하였음. 그러나 살리나스 행정부는 무역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환율변동을 제한함으로써 페소화의 과대평가가 이루어 졌음. '94년 12월 1일 출범한 세디요 행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폭의 확대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더 이상 중앙은행이 페소화의 환율유지에 개입할 여력을 상실하자 페소화를 평가절하한데 이어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음. 그 결과 페소화의 對달러 환율은 3.5페소에서 12월 27일 5.70페소까지 떨어졌고, '95년 1월 2일 180억 달러 규모의 국제금융지원 발표와 1월 3일 멕시코정부의 '긴급경제조정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이같은 조치가 평가받지 못해 페소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졌음. 페소화의 하락은 그후에도 계속돼 사상 최저치인 7.45페소를 기록한 후 6.0페소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멕시코의 금융위기는 그 동안 멕시코의 페소화가 과대평가 되어온 것과 단기자본에의 과도한 의존에 기인함. 경제 자유화 이후 멕시코는 확대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로 해소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외환보유고에 의해 해결하였으나, '94년에 들어 장기자본 유입이 감소하면서 외환보유고도 서서히 감소하였음. 특히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데 장기, 직접투자 보다는 단기자본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치아빠스 농민반란과 정치적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급격한 자본유출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페소화의 과대평가가 경상수지폭의 확대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멕시코의 정치적 후진성이 멕시코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멕시코 혁명이래 66년간 유지되었던 PRI의 '안정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최근 퇴락과 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멕시코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임은 분명함. 경제개혁을 우선시 하면서 정치적 정당성의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아니라 점증하는 야당의 힘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에만 초점을 맞추는 멕시코 여당과 정부의 노력은 야당의 압력과 결합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낳기는 했으나, 향후에 광범위한 제도개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멕시코 경제발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 정세분석이 주는 시사점은 첫째, 개방정책에 따른 수입 급증과 단기성 외자유입으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임. 따라서 중남미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외화가득률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둘째, 중남미 국가들이 인식하는 멕시코의 교훈은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단기적으로 미국 상품 수입의 급증을 의미하며, 개방된 무역체제가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위기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다는 점임. 따라서, NAFTA 발효 이후 발생했던 멕시코의 무역 불균형 심화현상은 향후 MERCOSUR 회원국들의 FTAA 협상태도를 보수화 시킬 수 있음. 세째, 멕시코의 경우 본래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70%를 웃돌만큼 높았고, 독특한 권위주의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어 NAFTA 협상기간 동안 대통령이 의회, 노조, 기업인, 농민, 야당, 언론으로부터 자율권을 가지고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지만, 여타 중남미 국가의 경우 미국의 'NAFTA 수준의 개방' 요구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민선정부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주는 부담이 매우 큼. 자유무역이 가져오는 잇점은 장기적이며 직접적인 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커 이를 감내할 국민들과의 이념적 공감대를 이루기는 쉽지 않음.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앞날이 비교적 밝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정이 야기하는 '고통'을 국민들이 어느정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임.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첫째, 멕시코 경제와 한국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OECD 가입을 비롯한 개방화-세계화 계획을 후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곤란함. 경제의 개방화-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제안정화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 한국경제의 기본적 체질을 강화해야 함. 둘째, 자본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등 실물경제와 직접 연관되는 자본거래는 적극 자유화하되, 핫머니(hot money) 유출입의 통로가 되는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는 국내경제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필요가 있음. 세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남미의 '신자유주의 행진'은 대안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된 것인만큼 민간정권의 지도자들이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의외의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투자를 요함. 그러나 중남미 경제가 기본적으로는 동유럽국가들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강건한 경제체제이고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이미 체질화한 상태이므로 경제개혁과 정치적 안정화가 잘 진행되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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