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亞ㆍ太경제협력체(APEC)의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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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ㆍ太경제협력체(APEC)의 발전 전망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亞ᆞ太경제협력체(APEC)의 발전 전망
이동휘
1995.11.01
아시아ᆞ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하는 亞ᆞ太경제협력체(APEC)회의는 각료회의 형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3년 시애틀 회의를 계기로 APEC 경제지도자회의(정상회의)가 추가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亞ᆞ太경제협력체의 발전 성과를 세가지의 기준, 즉 생존과 성장 여부, 정당성의 확보 및 가시적 성과의 유무에 입각하여 판단해 보면, 각각 지역협력기구로의 발전적 변화, 실질협력 증대 가능성 입증 및 무역ᆞ투자 자유화의 적극 추진 등의 요소로 보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APEC이 만 6년의 기간내에 상당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적 요인으로서는 脫냉전의 구조화,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 지속 및 亞ᆞ太지역의 역동적 경제 성장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한편, APEC의 중ᆞ장기적 발전 전망은 현재 APEC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 즉, 주도력(leadership)의 부재, 亞ᆞ太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회원국의 기준 문제 등이 여하히 해결되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임. 
이와 관련, 향후 APEC은 APEC 정상회의의 정치적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주도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무역ᆞ투자 자유화의 추진 속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감으로써 회원국간의 이견 상충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ᆞ기술면에서의 실질적 협력 증대를 무역ᆞ투자 자유화의 추진 속도와 균형되게 조절해 나감으로써 회원국간의 결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우선 3극화에 대처하는 적극적 전략으로서의 APEC의 중요성 재인식임. '1996. 3. 초로 예정되어 있는 초유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개최가 세계경제의 3극체제를 가시화시킨다는 관점에서, 한국으로서는 향후 ASEM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구주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APEC을 통해 동아시아와 미주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의 3극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세계전략의 한 축으로서 APEC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임. 
다음으로는 APEC의 지속적 발전을 겨냥한 정상회담의 역할 확대 모색임. APEC 정상회의가 1993. 제1차 회의에서 APEC의 비전을 제시하고, 제2차 회의에서 무역ᆞ투자 자유화의 대원칙을 밝힌 바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도「보고르선언」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지침의 마련외에도 APEC의 중장기 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음. 이와 관련 APEC 정상회의의 위상으로 보아 亞ᆞ太지역에서의 안보대화 노력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성격의 정치적 대화체로서의 변화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한국은 APEC 정상회의가 조성한 모멘텀(momentum)을 상실하지 않도록 정상회의의 의제에 대한 역내 의견 결집에 있어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외에도 한국이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민감분야의 차별 문제가 어떻게 취급되느냐의 문제는 UR농산물 협상의 결과를 2004년 이후 여하히 지속시키느냐에 관한 재협상에서의 입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므로, 한국은「행동지침」(Action Agenda)에서 이 분야에 대한 특별 배려를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임. 
또한, 경제ᆞ기술협력의 실질적 진전과 무역ᆞ투자 자유화가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나친 APEC의 무역협상 기구화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임. 
한편 1996년 말로 예정된 신규 회원국 가입 동결 조치 해제와 관련, 한국으로서는 APEC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원국 문제에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지역 경제 협력상 중요 대상국인 러시아의 조속한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장래 가능한 북한의 참여 문제를 고려하는 준비 등이 필요할 것임.

시애틀

보고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시아

북아메리카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냉전

보고르선언

제1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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