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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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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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 현황과 전망
김용호
1995.10.11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활동이 사회주의 경제권에서 점차 자본주의 경제권으로 전환되고 있음.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후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당국의 서구자본 유치 노력 외에 제네바 합의를 통해 중유 및 경수로 등 에너지 자원을 서방으로부터 도입하고, 최근 식량난 해결과 수해 복구를 위해 서방세계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외경제활동이 변화되고 있음.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수재와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방의 경제원조 획득,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서방으로부터 중유와 경수로 도입, 외화난을 극복하기 위한 무역제일주의 정책 하의 대외교역 확대 추진,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외자도입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당국의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핵문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대외경제정책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제네바 합의로 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바 한국,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의 식량 및 수해 지원과 함께 서방기업의 對北 교역 및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향후 경수로 공급 계약 체결 협상이 타결되고 美ᆞ北간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는 시기에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남북한 교역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작년에는 한국이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번째 주요 교역국이 되었으며, 또한 북한의 주요 경화 획득의 원천이 되고 있음(94년의 對南 교역 흑자가 1억6천만달러로 對日교역 흑자 1억5천만달러보다 약간 높은 수준). 더욱이 금년 상반기에는 남북한 교역이 1억6천만달러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2배로 증가하였고, 특히 對北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이는 북한이 남북한 교역을 통해 생필품 부족을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남북한 교역의 중요성 증대와 한국의 對北 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남북 경협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자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의 내부 사정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정부는 당분간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함.

제네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제네바 합의

남북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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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