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프랑스ㆍ중국 핵실험 실시의 영향과 전망

최근 프랑스ㆍ중국 핵실험 실시의 영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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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ㆍ중국 핵실험 실시의 영향과 전망
이서항
1995.11.08
최근 프랑스ㆍ중국의 핵실험 실시는 핵개발 후발국으로서 자국사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프랑스는 脫냉전시대 이후 핵억지력을 증대시킨다는 목표아래 우선 오래전부터 개발해온 「르 트리옹팡」급 신형원자력 잠수함에 적재할 M45 미사일의 TN75 탄두 성능 점검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기존 핵탄두의 노쇠화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점검도 핵실험 재개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음. 
프랑스는 핵실험 재개의 또다른 중요한 목적은 향후 모의실험(simulation) 능력배양을 위한 자료확보에 있음. 일부 핵문제 전문가들은 프랑스 핵실험이 위의 세가지 목적 이외에도 기존 핵무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소형 핵탄두 및 실제운용배치를 위한 전투 목적의 핵무기 개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한편 중국의 핵실험 실시의 목적은 프랑스의 경우처럼 상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기존 핵무기 보유국중 가장 낮은 핵개발 수준을 지닌 국가로서 1996년말로 예정된 CTBT 체결전까지 신형 소형핵탄두ㆍ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탑재용 탄두개발 등 핵전력을 최대한 강화,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보임. 
프랑스ㆍ중국의 연속적인 핵실험재개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반응은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양국의 핵실험 실시와 추가 실험 계획의 공표는 1995. 5. 11 NPT 무기한 연장결정이후 조성되고 있는 핵확산금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 및 NPT 체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일부 국가에 의한 핵실험시도를 유발할 수 있음. 특히 양국의 핵실험재개에 따라 과거 핵실험 유예를 발표한 美ㆍ英ㆍ러 등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국제사회의 이란ㆍ인도ㆍ파키스탄 등 핵개발잠재국에 대한 핵개발자제 노력은 설득력을 상실할 수 있음. 
또한 프랑스ㆍ중국의 핵실험재개는 인접관련 국가와 정치ㆍ군사적 긴장 조성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군비경쟁을 촉진할 위험이 있음. 특히 중국의 핵실험을 통한 핵강국추구ㆍ군사대국화는 일본 등 인접 동아시아국가를 자극, 지역군비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조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외에 밀폐된 지하에서의 핵실험이라도 폭발에 의한 충격과 인근 생태계 및 환경파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프랑스 정부는 脫냉전 국제정세가 불안정하다고 강조, 보다 정교한 핵무기 발사 체제와 핵탄두의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고를 통한 핵 억지력 증대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추가 핵실험 계획을 완전 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됨. 특히 시라크 대통령은 舊소련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수천기의 핵무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있으며 프랑스 및 유럽 안보를 위해 1996년말 CTBT 체결 이전까지의 핵실험 계획은 「변경할 수 없음」("irrevocable")을 거듭 밝히고 있음. 중국의 경우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CTBT 체결 이후에는 핵실험을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만 밝혀 1996년 9~10월 이전까지 적어도 3~4회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프랑스 및 중국 양국정부는 모두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1996년말 이전 체결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므로 同조약은 예정대로 체결될 것으로 보임.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ㆍ중국의 핵실험 실시는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의 저해는 물론 NPT체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임. 특히 한국은 조속하고도 강력한 범세계적 핵실험금지체제 구축만이 프랑스ㆍ중국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음에 비추어 CTBT 협상이 예정대로 체결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자크 시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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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핵확산방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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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ㆍ중국 핵실험

프랑스ㆍ중국의 핵실험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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