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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新방위정책의 방향과 전망
윤덕민
1995.11.15
일본은 현재 냉전종결, 소련해체 등 전략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50년간 지켜온 방위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정하는 역사적 작업을 진행중임. 일본정부는 92.12 냉전종결을 공식확인한 이래, 새로운 방위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방위정책의 두가지 근간이 되어온 「방위계획의 대강」과 「美ᆞ日안보체제」와 관련 수정 및 재정의 작업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임.
금년 12월중으로 발표될 예정인 「新방위대강」은, 최근 확정된 원안에 따르면, 美ᆞ日안보체제와 기반적인 방위력 구축에 입각한 현 대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냉전이후의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위력의 정비 및 질적 향상을 골자로 하고 있음. 비록 新대강이 현 대강의 기본틀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 대강이 상정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무력침공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新대강의 촛점은 지역분쟁, 테러, 재해, PKO활동 등 다양한 사태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방위력의 구축에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新대강에 있어 주목되는 점은 자위대 배치를 북방중시 배치형태로부터 전국균등배치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임. 이는 향후 일본의 방위태세가 북방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던 북방중시 태세로부터 중국, 한반도 등지에서의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서방경계 강화로 전환되어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또한 자위대의 기동화 및 정보능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음.
한편 미국과 일본은 공히 냉전종결에 따라 對蘇봉쇄를 주요 역할로 하여 오던 美日안보체제의 재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94. 9 조셉 나이 교수의 국방차관보 취임을 기회로 美日 실무자간의 「美日안보체제」의 역할 재정의를 위한 협상이 개시된 바 있음. 이에 95. 11.20 클린턴 대통령과 무라야마 총리사이의 美ᆞ日정상회담에서 「향후 美日안보체제의 영역을 일본방위로부터 亞太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틀로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적 「美ᆞ日안전보장 공동선언」이 발표될 예정임. 결국 이번 성명은 일본 자위대의 일본역외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더욱이 中러간의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는 현상황하에서, 美日간의 동맹영역확대를 통한 안보관계 강화 발표는 냉전시기에 비하여 갈등의 정도는 현저히 약하겠지만 美日 對 中러 대립구도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음.
「新방위계획 대강」, 「美日안전보장 공동선언」, 일본내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일본의 방위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국제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일본으로서는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 규모의 안정된 국제질서가 자신의 안전과 번영에 있어서 사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음. 향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냉전시 군사침략에 대한 억지와 영토방위에 중점을 두던 소극적 안보정책으로부터 안정된 국제질서를 확보ᆞ유지하는 적극적인 안보정책으로 전환되어갈 것으로 예상됨. 향후 안정된 국제질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사항은 다양한 지역분쟁과 정치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대처이며, 이를 위해 일본은 美日안보체제의 영역확대, 지역안보협력 모색 및 유엔안보 기능 활성화 등 다각적 안보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 일본 방위정책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익에 의거하여 제약없이 자위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대외 군사활동 영역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점임. 현재 일본헌법은 집단자위권을 금하고 있으나, 일본은 美日안보조약의 지역 및 세계수준으로의 영역확대, 미국과의 「물품ᆞ역무 상호융통협정」(ASCA) 체결모색, 新방위대강 발표 등으로 헌법과는 다르게 자위대의 일본 영역 밖에서의 활동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임. 최근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 움직임은 일본의 주권국화 움직임과 관련 예의 주시해야 할 상황임.
일본은 「新방위대강」 및 「美日안전보장 공동선언」을 통하여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지원 역할에 자위대가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 셈임. 반면 새로운 일본의 방위정책은 한반도 주변의 자위대 활동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됨. 특히 서방중시의 부대배치는 한반도 남부에 있어서 일본 군사력 활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일본에 대한 불신감 및 고정관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일본의 의도 및 움직임에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향후 韓日 양국간의 불필요한 오해 및 불신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韓日간의 직접적인 안보대화 및 긴밀한 협력채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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