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美ㆍ中 갈등관계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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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美ㆍ中 갈등관계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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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근 美ᆞ中 갈등관계 평가 및 전망
김국진
1995.09.06
舊소련에 대한 견제라는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냉전이후시대, 특히 클린턴 행정부 출범초기 美ᆞ中관계는 중국의 인권문제, 미사일 부품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외수출문제,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와 연계시킨 이른바 「조건부 최혜국민 대우」문제 등으로 원만하지 못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2기에 들어와 對중국 최혜국민대우 부여에 있어서 인권조항 연계를 폐기하고, 이른바「포괄적 관여」(comprehensive engagement) 정책으로 브라운 상무장관 및 페리 국방장관 등의 중국 방문 등을 통하여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제반 부문에 걸쳐 중국에 대한 관계증진 정책을 폄으로써 美ᆞ中관계는 상당히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음. 1995년 1월에 들어와 2년이상 끌어온 美ᆞ中간 지적재산권 협상이 결렬되어 무역전쟁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중국측의 양보로 1995. 2 극적으로 타결됨. 
이러한 배경하에 지난 5. 22 클린턴 행정부가 대만 이등휘 총통에 대한 개인자격의 미국방문을 허용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美ᆞ中관계는 수교이후(1979. 1)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는 갈등을 빚게 됨. 이후 약 3개월간에 걸친 美ᆞ中 갈등관계는 제1단계의 갈등확대기, 제2단계의 갈등조정기 및 제3단계의 갈등수습기를 거쳐 관계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이등휘 대만총통에 대한 개인자격의 미국방문 허용이라는 하나의 사건발생이 美ᆞ中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전락시킬 수 있었던 것은 舊소련 견제라는 공동의 전략목표가 사라진 냉전이후시대에 들어와 (1) 상호 부정적 인식의 확산, (2) 양국 지도체제의 약화, (3) 복잡한 국내정치적 요인 등과 같은 갈등요인이 그 배후에 잠재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美ᆞ中 갈등관계는 8.24 중국당국이 내린 중국계 미국시민 인권운동가 해리 우의 미국으로의 추방 결정과 더불어, 8.25-26일 북경에서 개최된 양국간 외무차관 회담에서 오는 10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창설 50주년 기념행사기간중 美ᆞ中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함으로써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美ᆞ中간 심각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인권문제, 중국의 핵실험 및 미사일부품 해외수출문제 및 무역마찰 등 외교현안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 군사ᆞ경제력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한 21세기초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전세력으로 꼽히고 있는 중국을 가능한한 기존 국제관행 및 행태에 적응ᆞ조화시키려는 미국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전략적으로 견제, 군사ᆞ경제력의 발전을 저지시킴은 물론, 특히 대만의 실체를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서「하나의 중국」이라는 美ᆞ中간 합의된 원칙을 서서히 위반해 왔다고 인식하는 등 美ᆞ中 양국의 상호간 의혹 및 의구심 등 부정적 인식이 상존함. 더욱이 전환기에 있는 양국 정치지도체제의 약화 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美ᆞ中관계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ᆞ中은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亞ᆞ太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외교, 전략, 경제 등 상호 제반 이해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경쟁ᆞ갈등ᆞ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협력보다는 경쟁ᆞ갈등에 치우쳐질 것으로 보임. 
美ᆞ中관계의 악화는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양국간 갈등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 사안별로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판단,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이들에게 개진함으로써 사태진전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반영시키고 옵션을 개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美ᆞ中 양국간 관계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봉쇄론」,「세력팽창론」,「단일패권론」등 불필요한 사태 및 추세의 과장 또는 왜곡 인식을 시정하는 노력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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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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