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WTO 분쟁해결절차의 가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WTO 분쟁해결절차의 가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WTO 분쟁해결절차의 가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대한민국

미국

WTO 분쟁해결절차의 가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백진현
1995.09.27
1995. 1. 1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상의 분쟁해결절차(일반 분쟁해결절차)도 가동됨. 분쟁해결절차는 WTO 협정(설립협정 및 부속서)의 해석ᆞ적용과 관련한 회원국간의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WTO 협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궁극적으로 다자간 무역체제의 운영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도 수행함. 
WTO 분쟁해결절차는 과거 GATT 체제하의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적절히 운용될 경우 WTO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메카니즘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큼. WTO 출범후 1995년 상반기 중 이미 9건의 사건이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어 GATT 체제하의 회부율을 크게 웃돌고 있는 등, 분쟁해결절차가 WTO 체제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한국과 관련한 사건도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미 두 차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었음. 
과거 GATT 체제 밖에 있던 분야가 WTO 체제로 새로이 편입되고 분쟁해결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WTO 절차에의 회부도 앞으로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WTO 협정의 실체적 내용뿐 아니라 분쟁해결의 절차에 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또 수세적 차원의 대비를 넘어 경우에 따라 WTO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요망됨. 특히 WTO 분쟁해결절차는 선진국의 일방적ᆞ보호주의적 조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음을 인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 
WTO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및 외무부내 상설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단 분쟁이 WTO 절차에 회부되면 매단계마다 엄격한 시한이 적용되어 대응에 필요한 시간이 극히 제한됨을 감안, 평소에 체계적 대응체제를 갖추어 분쟁 발생시 즉각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 각종 패널보고서를 평소 면밀히 검토ᆞ평가하여 WTO 협정의 해석ᆞ적용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함. 미국의 경우 WTO 분쟁해결평가위원회를 구성, 패널 결정의 추이를 검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중임. 
WTO 분쟁해결절차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일방적 보복조치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임. 특히 WTO 협정 규율 밖의 분야에서 일방주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지나친 우려와 피해의식 등 부정적 시각이 언론, 심지어는 정부 부처의 통상 담당자들 사이에도 팽배해 있음을 감안,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교역량이 GNP의 50%를 상회하는 무역국가인 한국에 있어 무역분쟁은 없을 수 없으며, WTO를 통한 분쟁해결은 일방 또는 쌍무적인 해결 방식보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수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백진현

세계무역기구(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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