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러시아의「NATO-PFP 개별국 프로그램」서명과 유럽안보협력체 발전 전망

러시아의「NATO-PFP 개별국 프로그램」서명과 유럽안보협력체 발전 전망

러시아의「NATO-PFP 개별국 프로그램」서명과 유럽안보협력체 발전 전망

러시아

러시아의「NATO-PFP 개별국 프로그램」서명과 유럽안보협력체 발전 전망
고재남
1995.08.02
러시아는 1995. 5. 31.「NATO-PFP 개별국 프로그램」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향후 NATO 및 PFP (Partnership for Peace) 가맹국들과 평화유지를 위한 정치ᆞ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러시아는 1994. 6. 22 NATO-PFP 기본문서 (Framework Document)에 서명한 후 1년간 NATO 가맹국들의 NATO 확대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서명 포기 등 NATO 확대 반대 강경정책을 고수해 왔음.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가 NATO-PFP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새로운 유럽안보질서 구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러시아는 자국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NATO의 점진적인 확대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동구지역 및 舊소련지역 국가들이 개별국 프로그램을 채택하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서 NATO-PFP 프로그램의 불참에 따른 국제적 소외를 우려하였음. 그 결과 참여를 통한 NATO의 확대저지와 체제변화를 모색하게 된 것임. 또 러시아 국내 및 군부로부터 증대되는 NATO와의 군사협력강화 요구도 이번 서명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러시아의 對유럽 안보협력 구상은 러시아가 제외되거나 러시아의 특별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NATO 확대를 적극 반대하면서 OSCE를 21세기 범유럽안보질서의 중심기구로 발전시키고, 자국의 영향권하에 있는 CIS 가맹국들을 NATO-PFP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켜 NATO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유럽안보ᆞ경제질서로의 편입을 가속화한다는 것임. 
NATO 확대에 대해서는 NATO 내부에서도 가맹국들간 이견이 상존하며 또 러시아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방세계가 러시아 민족주의세력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를 감안해 볼 때, 러시아가 배제된 NATO의 확대가 단기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NATO가 집단방위동맹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집단위기 관리, 비NATO지역내 분쟁해결 등과 같은 諸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 및 역할 확대를 목적으로 한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러시아가 제안한 바, OSCE를 UN 안보리와 유사한 성격의 집행기관을 갖춘 범 유럽 안보협력의 중심기구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은 기타 회원국의 반발로 현단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OSCE가 향후 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범유럽지역의 UN으로 발전하거나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은 많음. 
최근 러시아는 강대국 지위유지를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전방위외교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 러시아의 NATO-PFP, OSCE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이러한 외교정책의 구현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유지 및 국내정치의 안정, 경제발전의 도모와 같은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정책으로 분석됨.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러시아는 극동ᆞ시베리아지역의 급속한 개발은 물론 亞ᆞ太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의 집단안보질서 구축을 위한 다자포럼 또는 다자안보협력구상을 제의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독립국가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아시아

유럽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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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