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보스니아 내전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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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내전의 현황과 전망
서병철
1995.08.09
1992년 4월에 시작된 보스니아 내전이 금년초 4개월간의 한시적 휴전에도 불구하고 38개월째 지속되자 NATO는 지난 5월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였음. 이에 대해 세르비아계는 유엔군을 '인간 방패' 삼아 대응하였고, 스레브레니차, 제파 등 유엔 안전지대까지도 점령, '인종 청소'를 재개하였음. 또한 보스니아 북서부 비하치에서도 크로아티아(친보스니아)와 세르비아계간에 전투가 재개되어 확전의 기미가 보임. 
보스니아 내전의 발단은 1990년 중ᆞ동부 공산주의 체제 붕괴후 민족주의가 분출되면서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가 舊유고 연방으로부터 탈퇴, 독립을 선언하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도 이에 뒤따름으로써 이를 저지하려는 세르비아 및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와의 극한 대결로부터 야기되었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舊유고 연방의 다른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민족ᆞ종교적으로 다양하여 독립 시도 당시에 회교계(이슬람교)ᆞ크로아티아계(카톨릭)ᆞ세르비아계(그리스 정교)간에 커다란 반목을 보였음. 특히 경제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세르비아계는 인구가 가장 많은 회교도들에게 지배되는 것을 우려, 독립을 거부하고 세르비아의 지원을 받아 회교계에 대항함으로써 내전이 발발하였음. 
내전 초기부터 보스니아 영토의 70%를 장악한 세르비아계는 점령지 내에서 회교도ᆞ크로아티아계에 대한 '인종 청소'를 자행하였고, 이를 저지하고자 파견된 유엔 보호군(UNPROFOR)에게까지도 공세를 취하였음. 
유엔 및 서방국들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전 당사자간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보스니아 회교 정부와 세르비아계간의 '제로섬'적 게임, 둘째로 영토 확대욕, 셋째로 전시 지배 계층의 기득권 유지 욕구, 넷째로 유엔ᆞNATO간, 그리고 서방국가들간 이해 관계의 불일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국제적 시각의 편파성 때문임. 
결국 향후 단기간 내에 내전이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렇지만 정치ᆞ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경우, 보스니아 사태의 해결에 관건을 쥐고있는 러시아와 세르비아 공화국의 중재 노력 여하 및 5개국 접촉 그룹의 새로운 평화 중재안(영토 분할안)의 설득력 여하에 따라서 내전의 양상은 달라질 것임.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유엔과 NATO의 공조 체제하에서 현 유엔 보호군의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면서 대신 다국적 신속대응군으로 하여금 유엔군의 역할을 보완하는 이중적 과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둘째로 세르비아계의 유엔 인질화 및 유엔 안전지대 공격을 계기로 서방 강대국들은 보다 강경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임.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이 보스니아 내전에의 직접 개입을 회피하고 있어 서방측의 강력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셋째로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對보스니아 무기금수 조치 해제는 英ᆞ佛ᆞ러 등의 반대와 확전 우려 때문에 실현여부가 분명치 않음. 그러나 회교권 국가들은 유엔의 결정을 무시하고 對보스니아 무기 지원을 강력히 시사했음. 따라서 보스니아 내전은 여전히 持久戰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음. 
한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도 최근 세계 여론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보스니아 사태에 분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함. 그리고 보스니아 국가 승인 및 외교 관계 수립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보스니아 국가 승인 및 외교 관계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유고 연방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이용해 내전 당사자간의 접촉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중재 역할이 의외의 결실을 볼 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임.

비하치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보스니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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