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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北ㆍ中관계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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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北ㆍ中관계의 현황과 전망
유석렬
1995.07.29중국의 對北 전략은 북한에게 경제개방 정책을 비룻한 중국식 이념과 체제를 따르도록 하여 북한체제 자체를 변화시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요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북한의 對中 전략은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군사 및 경제원조를 얻어 북한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확고한 안보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통일정책을 포함한 諸정책 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임. 
정치, 경제 및 군사 등의 대내문제와 관련, 중국은 북한의 부자세습과 1인 독재 우상화 체제에 대하여 내심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상호 실익 위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北ㆍ中 경제관계는 종래 중국의 시혜적 관계에서 실리 우선 경제 합력 관계로 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보다 큰 이익을 줄 것이 예상됨. 군사 전략적으로 北ㆍ中관계는 더이상 '공동적'을 상정한 동맹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임. 
대외적으로 北ㆍ中은 韓ㆍ中 수교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밀월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으나 종래의 「혈맹관계」는 퇴색하고 있음. 북한의 핵문제는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으나 北ㆍ美 핵합의 이후에는 북한에게 핵합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음.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권유, 촉구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북한은 중국의 개방모델을 선호하면서도 이를 전적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압력이 되고 있음. 북한은 중국이 북한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음. 
남북한 통일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에 의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임. 북한은 중국이 통일보다는 연방제에 의한 남북공존 유지를 지원토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北ㆍ中은 종래 「혈맹관계」를 벗어나 각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는 北ㆍ中간의 이러한 관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중국을 통한 對北 개방 유도를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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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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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