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쿠알라룸푸르 합의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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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알라룸푸르 합의의 평가와 전망
윤덕민
1995.07.10
제네바 합의 이행의 첫고비였던 경수로 문제를 둘러싼 美北 협상은 6.12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준고위급회담을 통해 일단락되었음. 협상의 결과, 최대 현안이었던 「한국형 경수로」(KSNP) 수용문제는 비록 명칭을 명기하는데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북한에 경수로가 건설된다면 그것은 한국형일 수 밖에 없게 되었음. 한편 향후 경수로 관련 협상을 북한과 KEDO간에 이루어지도록 된 이상, KEDO의 주요 구성원인 한국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또한 이번 협상의 결과, 수조에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봉에 관한 부식방지 및 안전보관에 관한 진전이 있었으며, 중유의 전용방지책이 마련된 바 있음. 
당초 북한정권은 한국형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하여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챙기는 전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었었음.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한국형 수용의 댓가로 약10억불 상당의 추가시설 비용과 美北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마지막 단계에서 이들 요구사항에 대한 확실한 매듭없이 사실상 한국형을 수용하였음. 비록 북한의 추가 요구사항은 향후 협상에서 부활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북한정권은 경수로 타결을 서둘렀다고 볼 수 있음. 결국 북한은 경수로 협상에서 조속한 가시적 성과를 필요로 했으며, 이는 김정일의 공식 승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했을 가능성이 큼. 또한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정권은 對日 수교에 있어서 韓美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으며, 향후 북한은 對日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판단됨. 
향후 한국의 對北정책은 제네바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지만 일차적으로 핵동결 유지와 남북관계의 안정화에 두어야 할 것임. 문제해결의 핵심은 여하히 남북긴장관계 완화 및 핵동결 상태 유지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북한정권이 스스로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임. 결국 한국의 정책은 일차적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핵동결 유지를 통한 상황의 안정화이며,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북한의 내부개혁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남북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지만, 美北 관계개선 등에 남북대화를 연계하여 인위적으로 남북대화를 얻는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한국으로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정권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며, 이와 관련 美北 연락사무소 설치 및 日北 수교교섭이 플러스의 측면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연계를 통해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필요에 의해 남북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장기적 정책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한국형 경수로가 북한에 제공되기로 됨에 따라, 공전중인 「남북핵통제위원회」(JNC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음. 즉 JNCC는 한국형 경수로 제공에 의해 촉진될 남북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 정부간 접촉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들어가기 전에 맺어야 하는 「남북원자력협력협정」에 있어서 그 검증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쿠알라룸푸르

제네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일

Joint Nature Conservation Committee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네바 합의

남북원자력협력협정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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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