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新 NPT체제 출범의 평가와 전망

新 NPT체제 출범의 평가와 전망

新 NPT체제 출범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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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NPT체제 출범의 평가와 전망
이서항
1995.07.26
범세계적 핵확산금지체제(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의 핵심적 국제협정으로서 1970년 발효이후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 국제안보에 크게 공헌해 온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이 지난 1995. 4. 17-5. 12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178개 당사국중 175개국이 참가하여 개최된 동 조약의 「1995년 검토 및 연장회의」에서 폐회 이틀전 5. 11 투표없는 합의를 통해 조건없이 「무기한 연장」이 결정됨. 
무기한 연장 결정과 함께 NPT 회의는 「조약검토절차의 강화」("Strenghening the Review Process for the Treaty")와 「핵확산금지 및 핵군축을 위한 원칙과 목표」("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에 관한 2개의 결정문과 「중동문제에 관한 결의문」("Resolution on the Middle East")을 채택했으며 회의토의 경과와 과거 NPT 이행 실적의 검토 결과를 정리한 「NPT회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전기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표현문구 및 평가에 대한 당사국간의 의견차이로 채택하는데 실패함. 
NPT 무기한 연장은 관련 결정문의 채택과 함께 앞으로 범세계적인 핵확산 금지 체제 강화 및 핵군축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임. 특히 「조약 검토 절차의 강화」 및 「핵확산금지 및 핵군축을 위한 원칙과 목표」에 관한 결정문의 채택은 과거와 달리 NPT 이행 여부의 지속적인 평가와 NPT 강화 조치의 실질적인 검토 가능성을 매우 높여 줄 것임. 그러나 상기 결정문의 법적 성격이 강제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정치적 선언 또는 약속」으로 평가되고 있어 결정문이 규정하는 핵확산금지 및 핵군축 등 NPT 목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는 주요 핵보유국을 포함한 관련국의 태도에 달려 있음. 
한국은 핵보유국인 중국, 민간용 플루토늄 최대 사용국인 일본, 핵무기 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등에 둘러싸여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도록 NPT 무기한 연장에 따른 핵확산금지 체제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특히 NPT 무기한 연장 결정과 함께 확인된 IAEA 사찰 강화(예를 들면, 「93+2 프로그램」 등)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분위기를 활용, 지속적으로 IAEA가 북한의 핵활동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뿐만 아니라 사찰능력을 증대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또한 한국은 원자력에 에너지생산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감안,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기술ᆞ정보의 이전 강화 및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보장 등을 강조하고 핵무기 확산과 관련되지 않은 평화적 핵이용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한편, 앞으로 NPT 문제는 강화된 검토절차와 「핵확산금지 및 핵군축을 위한 원칙과 목표」 결정문에 의거하여 논의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 NPT 전문가를 적극 양성ᆞ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핵문제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일관성있게 연계시킬 수 있는 핵정책을 수립ᆞ집행해 나가야 할 것임.

뉴욕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UN)

핵확산방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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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