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제네바 합의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제네바 합의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제네바 합의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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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김용호
1995.07.07
美ᆞ북한간 제네바 합의와 경수로 회담 타결로 북한은 對美관계 개선은 물론 對서방관계 개선을 비롯한 국제사회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최근 북한의 외교동향에 나타난 대외정책의 기본 구상을 보면 중국과 동맹관계를 지속시키면서 舊소련과 동구 공산정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지지기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개선을 추진함으로서 한국을 견제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 대외경제개방을 통해 국력신장을 이룬 후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구상에 따라 북한은 냉전시기의 한반도 세력균형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균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이 한국과 정치경제적 접촉을 강화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범위와 속도로 미국 및 일본과 정치경제적인 관계 개선을 도모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 
그동안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고 김정일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과 1994. 10 제네바 합의에 도달하고 1995.6 경수로회담을 타결짓는 등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對美관계 개선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對北 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대외관계 개선 및 경제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이처럼 북한은 핵문제 해결 없이 對美관계개선이 불가능하고, 또한 對美관계개선 없이 對서방관계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脫냉전 외교의 기본축을 對美협상에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외관계의 새로운 기본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북한이 당면한 주요 외교과제는 對美관계개선, 對日수교, 對中 정치경제적 협력관계 강화, 경제외교 활성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바, 북한이 제네바 합의사항과 경수로 회담 합의사항을 약속대로 준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美-北 연락사무소 설치 등 양국간의 관계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핵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갔고 또한 일본의 對北 쌀 지원이 이루어져 日-북한간의 수교협상 재개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對北정책을 주도해갈 일본내 리더쉽의 부재, 배상금 문제 등에 있어서 양국의 의견 차이 등으로 수교협상의 조기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함. 
중국에 대한 교류협력의 확대와 북한의 對美관계 개선 및 對대만 접촉 등으로 인해 北-中간의 동맹관계에 일시적인 마찰이 예상되나 북한은 중국의 이념적 동조와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對中 동맹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한 양국간의 교역과 경협이 증가될 전망은 희박함. 
북한은 무역제일주의와 국내 무역기구의 개편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재취공업과 섬유공업 위주의 공업구조로서는 수출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투자 위험부담, 인프라의 미비, 낮은 대외신용도 등으로 인해 당분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우리정부는 북한의 對美협상을 통한 脫냉전외교전략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구축방안과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시킨 장기적인 한반도 신질서 수립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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