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프랑스 신정부의 대외정책과 韓ㆍ佛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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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신정부의 대외정책과 韓ᆞ佛관계
박홍규
1995.07.22
이번 대선으로 14년간의 사회당 집권을 종식시키고 출범한 시락우파정부는 시락의 강인한 지도력, 프랑스 특유의 헌정 구조, 우파 일색의 정국 구도, 능률적인 조각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고의 권력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는 프랑스가 서방 선진국가들 중 가장 안정된 정권으로 출범하여 향후 비교적 자유롭게 대내외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을 의미함. 
시락정부는 독자적인 대외 영향력 확대라는 제5공화국 외교정책 기조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과거 미테랑 대통령이 추구했던 인권, 평화, 군축 등의 분야보다도 이미 대선공약에서 표출된 바와 같이 현실주의적인 국익우선 추구로 선회할 것임. 이와 같은 변화는 최근 프랑스의 핵실험 재개 결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유럽정책에 있어서도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을 주도한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으나 극도로 악화된 국내 사회ᆞ경제문제 우선 해결에 따라 EU단일통화 실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對美관계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독자적인 대외 영향력 확대 추구에 따라 마찰이 불가피하나 핵심적인 잇슈에 있어서는 대체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조정해나갈 것임. 시락정부는 드골주의 전통에 따라 제3세계에서 프랑스의 실질이익을 보다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임. 이는 특히 북아프리카 불어권지역에서의 배타적 특수 이익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프랑스는 아시아가 유럽과 함께 미국의 패권에 대응하여 새로운 세력군으로 결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장기 구도 아래 유럽의 독자적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태평양경제권에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할 것임. 
한국의 TGV 도입과 韓ᆞ佛 양국간 실질관계는 지난 3월 김대통령과 미테랑 前대통령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EU의장국인 프랑스와의 공동성명 채택 등으로 획기적인 진전 계기를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한국은 韓ᆞ佛관계 증진은 물론이고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과 아시아간의 지역간 협력(inter-regional cooperation) 관계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프랑수아 미테랑

자크 시라크

김영삼

프랑스 사회당

유럽연합(EU)

자크르네시라크 정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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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